公기관 사내대출 특혜 여전…정직 중에도 보수 '펑펑'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혁신 방안으로 과도하게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주요 공공기관 중 일부는 여전히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정직 기간 동안 과도한 보수를 주는 공공기관도 여럿 있어 도덕적 해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공공기관 특혜 대출’ 여전…건보공단, 정직 중에도 보수 90% 지급

국회 예산정책처는 17일 ‘2023년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석을 내놨다.

앞서 2021년 개정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대출 이자율 및 한도, 면적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의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7000만원으로 제한됐다. 또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도 무주택자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사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주요 공공기관 일부는 시중금리를 적용하지 않은 주택자금 대출 등 여전히 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맞지 않게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올해 1월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1.5%), 국립공원공단(2.0%), 한전 KPS(2.0~2.25%) 등이 한은의 가계대출금리(5.34%)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었다. 주요 공공기관 중 20개 기관에서 1754명에 대해 약 1540억원의 주택융자금을 한은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대출한도를 어기는 공공기관도 다수 발견됐다. 지난해 기준 14개 기관에서 1309명에 대해 대출한도 7000만원을 초과해 주택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들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주택융자금 규모는 약 1296억원이다. 일부 공공기관은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한 인원에 대해서도 주택융자금을 제공하고 있었다.

정직 처분을 받고도 정직 기간 동안에 과다한 보수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규정에서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보수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일부는 여전히 정직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고 7월 말 기준으로 해당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철도공사는 정직 징계를 받은 96명의 인원에 대해 총 3억552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수의 90% 지급’이라는 내부 규정에 따라 36명에게 정직 기간 중 총 4억406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공공기관 중 정직자 대상 보수 지급 현황.(자료=국회 예산정책처)

‘재정건전화’ 경고등…재무위험기관 14곳 중 11곳 부채 전망치 초과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중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한국전력(015760)공사와 발전자회사, 자원공기업 등이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 자산매각(4조3000억원), 사업조정(13조1000억원), 경영효율화(5조4000억원) 등을 통해 향후 5년 간 총 34조1000억원의 부채감축과 자본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으로 재무위험기관 14개 중 한국동서발전·한국석유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제외한 11곳의 실제 부채 규모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의 지난해 부채 전망치를 초과해 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전의 부채총액은 108조9630억원으로 전망치보다 9조5762억원 초과했다. 한국가스공사의 지난해 부채도 52조142억원으로 전망치를 6조1798억원 넘겼다.

14개 중 4개 기관의 지난해 부채비율 실적치도 전망치를 초과했다.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각각 493.9%와 499.6%으로 전망치보다 각각 124.8%포인트, 62.3%포인트 높았다. 예정처는 “해당 기관은 재무건전성에 대한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재정건전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