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에 비수된 메이드 인 차이나…'제2의 요소' 580개 더 있다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정부가 중국의 산업용 요소(디젤차용 요소수 원료) 수출통제에 대응해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공공 비축량을 늘리기로 했다. 아직은 2년 전 ‘요소수 수급 대란’만큼 커다란 소동은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금성이엔씨에 직원이 요소수 생산에 사용할 요소를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사태가 큰 혼란없이 넘어가더라도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수입품목의 수급 차질 문제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 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크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강화(2019년), 자동차용 와이어링 하네스· 반도체 수급 차질(2020년), 중국발 요소수 수급 대란(2021년) 등 공급망 위기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첨단산업 패권을 둘러싼 미·중 분쟁과 그에 따른 자원무기화 등 대외적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공급망 3법’ 제정을 서두르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국 의존도 50% 넘는 수입 품목 1176개

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집계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1000만달러(130억원) 이상 수입 품목은 1176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반복해서 요소수 사태를 빚고 있는 중국산이 이중 584개(비중 49.7%)나 됐다.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품목도 603개(중국 330개), 90% 이상인 절대 의존 품목도 301개(중국 161개)다.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금속은 올 상반기 1570만달러(약 206억원)를 수입했는데, 이 중 79.4%가 중국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이 8월부터 수출 통제에 나선 갈륨과 게르마늄 역시 중국 의존도가 87.6%에 이른다. 중국이 이달부터 수출 통제에 들어간 인조 흑연도 중국 의존도가 무려 93.3%에 달하고 품목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현재로선 이 같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초기 대응이 마땅치 않다. 이번처럼 공급망 수급 차질이 생기면 그때 그때 대책반(TF)을 가동해 국내 수급을 관리하고, 대체 수입처을 찾는 것이 전부다. 큰 틀에선 2년 전 요소수 수급 대란 대란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더욱이 2년 전에는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수출을 통제했지만, 이번엔 비공식이어서 정부와 업계 모두 중국 현지 보도에 의존해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이번에 2년 전보다 상황이 나은 것은 정부의 제도 개선 영향보다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비축량을 확보하고 대체 수입처를 확보해 놓은 결과라는 평가다. 업계는 2년 전 요소수 사태 당시 2~4주치였던 비축물량을 10주치 수준으로 늘렸고, 수급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동남아·중동 등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실제 국내 차량용 요소수 생산의 50%를 맡고 있는 롯데정밀화학(004000)은 이번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베트남 업체와 차량용 요소 5000톤(t) 수입 계약을 맺었다. 이 덕분에 국내 비축 및 비(非)중국 계약 물량을 더한 차량용 요소 재고물량은 3개월치에서 3.7개월치로 늘었다.

◇근본 대책 위한 공급망 기본법 1년째 ‘공회전’

매년 되풀이되는 공급망 이슈에도 범정부 차원에서 공급망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한 ‘공급망 3법’ 제정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 컨트롤타워가 핵심 자원 확보 현황과 세계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원유비축의무처럼 주요 품목에 대해 기업에 비축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사시에는 정부가 비상경보를 발령하고 직접 수급 관리에 개입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9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공급망 3법’의 하나인 자원안보특별법이 통과됐으나 현재 다음 단계인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좀처럼 논의에 진척이 없다. 기존 소재·부품·장비(소부장)특별법에 공급망 안정화 내용을 추가한 확대·개정 특별법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컨트롤타워 구축 등 공급망 안정화의 핵심인 공급망기본법과 산업자원에 특화한 자원안보특별법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컨트롤타워의 키를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공급망 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중 누가 주도권을 잡을지에 대한 신경전도 있다. 비축의무 대상이 될 기업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 역시 정쟁에 파묻혀 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해 가기 어렵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는 “미·중 마찰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기업 중심의 현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여야를 떠나 초당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공급망 기본법을 서둘러 통과시키고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공급망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