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기 대북정책과 관련해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을 내세웠다. 그러나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워싱턴 정가 일각에선 ‘소극적이고 나약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북한은 최근 단거리·중거리에 이어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와 역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중간선거 개표가 진행되던 9일에도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통상 북한 문제에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만큼 향후 미국 의회가 북한 인권 문제 등을 강하게 제기해 바이든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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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 당이 우위를 점한다 하더라도 북한 문제는 누가 더 강경하냐, 덜 강경하냐의 차이”라며 “대화 국면으로 바뀔 정도로 미국 의회 분위기가 형성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의장직에 오를 것으로 확실시되는 케빈 매카시 의원의 경우 과거 오바마 행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던 사람이고 대북 강경론자”라며 “새 군사위원장, 아태소위원장 등 후보군을 보더라도 대북 강경론자 일색이기 때문에 현재의 북미 경색 국면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위원 역시 “미국 중간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외교·안보 정책을 책임지는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변수가 있다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입을 모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5일(현지시각) 플로리다 자택에서 ‘중대 발표’를 하겠다며 2024년 대선에 재도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 200명 이상의 공화당 예비후보를 지지해 그 가운데 130여명을 본선 후보로 만들어내는 저력을 보여줬다. 그는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8년과 2019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당사자로,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에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중간선거 승리가 자신의 공이라며 정계 복귀할 수 있다”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향후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