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청문회 준비 돌입…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뇌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이 18일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이 24일부터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선다. 유 후보자는 재판관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하면 헌재소장까지도 노릴 수 있기에 청문회 준비에 더욱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 24일부터 본격 준비…재산 문제는 없을 듯

유 후보자는 광주고등법원장 임무를 마무리 짓고 24일 오전부터 대법원으로 출근,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청문회 준비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행정처가 주무를 맡는다. 이는 유 후보자가 헌재가 아닌 법원 소속이기 때문이다. 청문회 일정은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이후 결정된다.

준비팀은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 1명과 판사 1명 수준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헌법재판관은 이틀 간 청문회를 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과 달리 하루만 하기 때문에 준비팀 규모도 작다. 앞서 대법원장 청문회 준비팀은 법원행정처 판사 4명으로 꾸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사무실을 대법원 내에 마련할지 외부에 마련할지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발표된 ‘2017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재산은 13억1459만원으로 고위법관 평균(22억9476만원)에 한참 못 미친다. 분당 소재 40평대 아파트(4억8000만원)가 가장 큰 재산이다. 배우자와 차녀를 포함해 약 4억원의 예금을 보유 중이며 개인차량은 2002년식 현대 뉴그랜저XG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고위법관으로 재직하며 계속 재산을 공개·관리해왔기에 ‘주식대박’으로 낙마한 이유정 변호사와 달리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6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양심병역거부’ 청문회 뇌관 될까…헌재소장 가늠자

청문회 주요쟁점으로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거론된다. 유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로 알려졌다. 야당은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 때도 우리법연구회 회장 경력을 언급하며 ‘이념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유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경력이 크게 부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회장까지 역임한 김 대법원장과 달리 유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라는 점을 빼곤 이후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한 고위법관은 “유 후보자는 연구회 창립멤버라는 점을 빼고는 관련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청문회에서 우리법연구회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특별한 내용을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히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 후보자는 군 장교로 복무하던 1985년 ‘양심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양심적 집총병역 거부자를 처벌하지 말고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뚜렷이 드러낸 바 있다.

재판소원(법원의 판결을 헌법 소원심판 청구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도 청문회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이 같은 취지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는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하는 헌재와는 다른 입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청와대가 소장 자격이 충분한 유 후보자에 대해 소장·재판관 지명을 동시에 하는 않은 이유는 ‘김이수 사태’로 인한 두려움 때문인 것 같다”며 “인사청문회 분위기를 보고 소장 지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