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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투자 목표치가 기존 34조8000억원을 못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날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에서 기존 목표치를 수정했다.
당초 정부는 상저하고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에만 올해 투자 목표치인 63조4000억원의 55%인 34조8000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상반기를 이틀 남겨두고 이날까지 투자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당초보다 약 7000억원 적은 34조1000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송배전 시설 설치 등에 대한 민원으로 시간이 지연돼 당초 계획보다 집행이 덜 된 영향”이라며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파트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집행이 많이 돼 전체적으로 7000억원 정도 목표치를 미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기존 목표치에 상반기에 못 쓴 7000억원을 더해 총 29조3000억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을 모두 합친 상반기 집행 목표 달성 여부도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상반기 총 383조원을 집행해 상반기 경기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목표치를 세웠다. 하지만 15일까지 집행된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은 316조원으로 집계, 당초 목표치 대비 진도율은 82.4%로 약 67조원 부족하다.
정부는 남은 상반기 기간 동안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통 분기말 마지막 2주 정도에 집행이 빠르게 이뤄진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사업별 집행상황과 자금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민생안정과 경기 활성화 지원사업이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에서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부처간, 중앙정부-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각 부처는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