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보육 지원 늘리고, 직업훈련 제공해야”[ESF2024]

[이데일리 김형욱 최연두 기자] “이민 가정 자녀에 보육 지원을 확대하고 이민 청년에게 새로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식의 이민정책 개혁이 한국의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국 뉴욕의 비영리 사회정책 연구기관 MDRC의 제임스 리치오(James Riccio)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책 입안자들이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 정책 개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그는 이달 18~20일 서울에서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를 찾아 한국의 인구 정책의 해법에 대한 지난 8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제임스 리치오 미국 MDRC 선임연구원

모든 나라에서 이민은 논쟁적 주제다. 거의 모든 선진국이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변화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이민 문호 개방을 고민하지만, 유럽 각국에서 볼 수 있듯 사회·문화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뒤따른다. 미국 역시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불법·합법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고 이 때문에 정치적 논쟁이 치열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은 출산율 저하 속에서도 인구 위기나 노동력 부족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속도로 인구 절벽과 고령화로 나아가는 한국도 이 같은 이점 때문에 이민 문호 개방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미국 내에서도 이민자에 대해 정치적으로 상반된 입장이 있지만 많은 경제학자는 높은 이민율이 미국 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도왔다”고 말했다.

리치오 선임연구위원은 각국의 이민 정책이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이들이 노동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민자를 받는 취지가 궁극적으로 한 사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민 여부를 떠나 실직했거나 불완전 고용 상태인 대학 졸업자에게 더 많은 직업 기술 교육과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이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특정 산업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역시 조선산업이나 뿌리산업 등 많은 제조업종이나 서비스업종에서 이미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유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우리 정부도 현재 우리 주요 업종의 전문인력 수요를 조사해 이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하고,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제도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는 게 리치오 선임연구원의 분석이다.

인구변화의 또 다른 현상인 지방소멸 문제 역시 이민 활성화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의 이민자가 비수도권에 정착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비수도권의 지방소멸 위험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치오 선임연구원은…

미국 뉴욕의 비영리 사회정책 연구기관 MDRC의 선임연구원으로 신규 프로젝트 개발 업무를 맡고 있다. MDRC에서 경제 이동성과 주택, 공동체 정책 분야의 프로젝트를 이끌며 미국 여러 도시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다.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