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비전없는 금융정책]④역대 정부의 금융정책

송길호 기자I 2018.03.01 05:30:30
[이데일리 송길호 금융전문기자] 노무현정부의 동북아금융허브론, 이명박정부의 메가뱅크론, 박근혜정부의 금융비전과 금융개혁….

역대 정부의 금융정책은 방법론은 달랐고 성과도 미흡했지만 그래도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보였다.

노무현정부 시절 금융은 신성장산업이었다. 대한민국을 동북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은 다소 논란은 있었지만 정책의 푯대가 됐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통해 금융 권역 간 칸막이를 낮추고 각종 규제완화에 나선 건 이 같은 정책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이명박정부 시절 대형은행 육성은 금융산업에 대한 진흥전략이었다. 메가뱅크론으로 불린 이 전략은 국제적인 대형은행 육성을 통해 기업투자활동을 지원하고 금융산업 자체의 발전을 이끈다는포석이었다. 대형은행을 만들겠다는 파이오니어은행 구상은 정권이 바뀌면서 동력이 약화됐지만 현 정부에서도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엔 노동 공공 교육 부문과 함께 금융부문을 4대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금융비전)을 통해 향후 향후 10년간 금융업의 부가가치 비중을(현재 5∼6%수준에서) 10%수준으로 제고하겠다는 정책목표를 공언했다. 소비자보호 뿐 아니라 금융권의 경쟁 촉진, 실물경제와의 융합 성장 등을 성장과제로 제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거친개혁’으로 상징되는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산업을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핀테크 육성, 그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은 금융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임 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등 조선 해운 구조조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금융개혁이라는 목표가 명확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