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군 주도 연합작전 수행 능력 검증, 전작권 전환 본격화

[워싱턴=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한·미 안보협의회의(이하 SCM)를 통해 한·미 국방장관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과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 등에 합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SCM 성과를 토대로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속에서도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긴밀한 협력이 보장되도록 미 국방장관과 소통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위해 10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첫 날 일정으로 한국전 기념공원을 찾아 헌화한 후 벽화에 새겨진 참전용사들의 얼굴을 보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결정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펜타곤(국방부)에서 제50차 SCM을 개최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우선 올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조성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국방 차원에서 잘 뒷받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가 실질적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행 과정에서 한·미 국방당국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북한이 선의의 대화를 지속한다는 전제로 오는 12월 예정된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을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대비태세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훈련은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연합방위태세는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한·미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관련 문서 4개 서명

이와 함께 양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기본문 수정 1호’에 서명했다. 이와 동시에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과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간 관계 관련 약정(TOR-R)’도 승인했다. 특히 이날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연합방위지침은 이번 제50차 SCM을 감안해 향후 50년 이상의 동맹의 미래를 생각하고 작성한 문서라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국민들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연합방위지침은 정 장관이 합참의장 시절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협의해 제안한 것으로 자신이 국방장관에 올라 이날 직접 서명했다.

또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 합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와 유사한 연합사령부 구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미래 연합사령부에서는 한국군 4성 장성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4성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는다. 현재의 한미연합사는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을 맡고 한국군 대장은 부사령관이다.

특히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통해 기본운용능력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 기본운용능력 검증 이후에는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이뤄진다. 만약 내년부터 기본운용능력 검증을 시작하고 이후 단계적인 검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도 가능할 수 있다.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위해 10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한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첫 날 일정으로 미국 보훈요양원을 찾아 참전용사들을 위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 연구키로

또 양국 국방장관은 안보상황 변화 속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이 양국 안보에 핵심 요소임을 재확인하면서 내년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공동 연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연구는 향후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해 동맹의 국방분야 협력을 한층 더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비전을 담아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제51차 SCM에서 연구결과를 보고받고 양국 국민들에게도 설명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이날 고위급 회담과 단독 회담, 확대 회담으로 나눠 진행된 SCM 종료 이후 저녁에 매티스 장관 주최로 미 국립기록물관리청(NARA)에서 한미동맹 만찬 행사를 갖는다. 현지시간으로 11월 1일에는 아틀란틱 카운슬에서 미 전문가들과 오찬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저녁에는 한미동맹에 기여한 미측 인사들을 초청해 감사를 표하고 계속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행사도 가진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SCM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연례 안보협의체다. 북한의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1968년 ‘국방각료회의’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1971년 제4차 회의 때부터 양국 외교 대표도 참석하는 정부 차원의 안보회의체로 격상되면서 명칭이 지금의 SCM으로 변경됐다. SCM은 1977년 제10차 때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을 결정했고 이듬해 실제 연합사가 창설됐다. 1978년에는 한미 합참의장 간 협의기구인 한미 군사위원회(MCM)도 설치됐다. 이에 따라 양국 통수권자의 지침을 SCM→ MCM→ 한미연합사를 통해 구현하는 연합방위체제가 구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