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시기상조…재정준칙 법제화 서둘러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윤증현 윤경제연구소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2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금융위기 여파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경기침체 수렁으로 빠져들던 때였다. 최악 위기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윤 전 장관은 금융·외환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취임 한 달 만에 사상 최대인 28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그의 판단은 적중했다. 과감한 재정투입은 위기 극복의 발판이 됐다.

윤증현 전 기재부장관 인터뷰. (사진=이영훈 기자)

그런 윤 전 장관도 지금은 정부가 추경 편성에 나서기엔 시기상조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 초중반대로 낮지만, 재정을 풀기에는 여전히 물가 상승 우려가 큰 데다,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윤 전 장관은 “재정을 확대하기에는 재정건전성이 너무 위협받고 있다”며 “경기가 마이너스로 가거나, 일자리가 심각하게 줄어들면 그때 가서 추경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1.6%)보다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번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경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 등 해외 주요 기관들은 1%대 초중반까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윤 전 장관도 “저성장 시대가 고착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올해 4월 소비자물가는 14개월 만에 3%대로 진입하는 등 점차 안정세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재정건전성을 너무 추락시켰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600조원 규모였던 국가 채무는 지난해 10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대유행 등의 여파로 70년 가까이 400조원대를 유지했던 한 해 예산 규모를 600조원대로 늘리면서 정부 채무가 급격히 불어났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9.6%로, 1년 전(46.9%)보다 2.7%포인트나 상승했다. 국가 채무비율은 올해 50%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윤 전 장관은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은 재정건전성 확보가 대외신인도 유지의 핵심이다. 외환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국가채무비율이 11.1%였던 점을 감안하면 50%에 달한 현재의 수치는 한계에 봉착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경보다는 현재 부풀려져 있는 예산에서 불요불급 요인을 찾아 정치적 예산 지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 전 장관은 재정준칙 법제화도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7개월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 그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말을 빌어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려고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뒤따르기 마련”이라며 “재정준칙은 포퓰리즘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