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큰 손’ 일본 수출길 막힐라…농식품부 대책마련 팔 걷어

국내에서 생산한 파프리카.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양국 갈등이 격화하면서 국내 농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본과의 소재·부품 분쟁이 농식품 분야로 번질 수 있어서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최대 농식품 수입국으로 상당수 품목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이 수입 규제 등 조치를 취할 경우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는 수출 다변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 中보다 더 큰 시장…전략 육성 수출도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일(對日) 농식품 수출액은 약 13억2000만달러(약 1조5800억원)로 전체 국가 중 가장 많다. 중국(11억1150만달러)보다도 시장 규모가 더 크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체 농식품 수출액(32억9000만달러)은 전년동기대비 0.3% 감소했지만 대일 수출액(6억9000만달러)은 2.7% 증가했다.

주요 품목들의 일본 수출 의존도도 높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수출정보(KATI)를 보면 6월말 기준 수출 점유율이 1위인 품목은 12개로 집계됐다.

수출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품목은 파프리카와 토마토다. 일본은 지리 특성상 시설작물 생산이 활발하지 않아 수입 비중이 큰 편으로 국내 농가에서 일본 수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한 품종들이다.

파프리카는 상반기 전체 수출액(이하 상위 5개국 기준)이 약 515만달러(약 62억원)였는데 이중 98.0%(505만달러)가 일본에 팔렸다. 토마토도 일본 수출 비중이 84.0%(654만달러)다.

화훼작물인 장미와 백합은 같은기간 일본에 각각 95만5000달러, 76만달러를 수출해 점유율이 각각 99.7%, 89.3%에 달했다. 김치나 막걸리도 일본 수출 비중이 크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체 수출액의 68.0%(2818만달러), 59.2%(312만달러) 규모 물량을 일본에 내다 팔았다. 이외 수산물 분야에서도 전복(88.5%), 미역(63.2%), 굴(56.4%), 참치(40.9%), 넙치(37.5%) 등 품목의 일본 수출 점유율이 높았다.

◇ 검역 강화 가능성 거론…수출 차질 우려

농식품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은 일본의 수입 규제다. 대표 방법으로는 검역 강화를 예상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수입 식품에 대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전확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정하는 수출국 공적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토록 한 제도다. 현재 일본 후생성 홈페이지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비롯해 한국의 공적검사기관 59곳이 등록돼 있다.

사전확인제도를 변경하거나 검역 과정을 현재 표본 조사에서 전수조사로 바꾸게 되면 국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검역을 통과하기 위한 추가 비용 지출이나 통관 거부 같은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일본 정부가 농식품 수입 규제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대응팀을 꾸려 영향이 예상되는 농산물의 품목 리스트를 구성하고 수출국각 다변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수입 규제를 실시한다면 무작정 수입을 막기보다는 검역 강화 등의 간접적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품목 리스트에 대해서는 전략 노출 가능성이 있어 공개를 할 수 없지만 수출 다변화 등 유통 부문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