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벤처투자 절벽에…대책 마련 나선 정부·여당

[이데일리 김영환 경계영 김경은 기자] 2023년 1분기 벤처투자가 급감하면서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요 벤처캐피탈 대표 및 투자심사역 등과 함께 투자분위기 고조를 위해 ‘벤처캐피탈 포럼’을 개최한다. 이튿날인 19일에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기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

중기부는 업계 및 정치권과 연이어 머리를 맞댄 뒤 이른 시일 내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민간과 잇따라 접촉면을 넓히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과 본격 머리 맞대는 당정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캐피탈 포럼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의 위축 상황을 놓고 업계의 진단을 청취하는 시간을 준비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벤처투자 위기에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여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논의한다. ‘민·당·정 협의회’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벤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벤처투자가 얼어붙으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아 업계로부터 다양한 요구가 있다”라며 “벤처·스타트업 운영자금 등 자금을 돌아야 하는 추가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니 (민간이) 자금과 관련해 혜택을 요청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민간과 스킨십을 늘리면서 이른 시일 내에 정부의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민·당·정 협의회 때 우리가 (정부안을) 살펴보고 결론이 날 것 같다”고 귀띔했다.

정부는 고사 상황에 몰린 벤처·스타트업을 위해 정책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앞서 지난 1월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마련했다. 벤처·스타트업과 관련된 혁신성장 부문으로 52조원의 정책자금이 준비돼 있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자금을 더욱 늘려 벤처투자 보릿고개를 넘기겠다는 복안이다.

벤처투자를 막고 있는 다양한 규제도 철폐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펀드 투자 운용 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중기부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독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은 “1분기 벤처투자 현황을 보면 복합위기 등으로 인해 예견된 투자 악화 현상이 나타났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벤처기업들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투자 연계 보증 등을 확대해 저리로 융자하면서 자금 경색을 겪는 기업들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 위한 후속 대응도 필요

정치권에서는 펀트 투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식도 논의한다. 벤처투자 업계에서는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모펀드 법인 출자자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모태펀드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게 될 민간 모펀드가 올 하반기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도입이 논의될 전망이다. 출자자에 대한 세액·소득 공제, 관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합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이 논의되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이다. 다만 세제 인센티브 신설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유 본부장은 “정부가 최근 민간 벤처 모펀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를 활성화하려면 기업들을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과감하게 주어져야 한다”라며 “기업들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빨리 시행돼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일각에서는 정부 모태펀드에 대한 추가 예산 증액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23년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313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축소됐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모태펀드를 1조원 규모로 다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