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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한정화 위원장을 비롯해 총 10명의 위원이 활동하며, 약 100일 동안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및 공정과 상생 강화를 위한 갈등과제 관리 및 대안 제시 역할을 수행합니다.
상생특위는 출범 전 준비단 활동을 통해 6개의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중소 혁신 상생 선순환 모델을 논의합니다.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상생 모델을 도출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과 신뢰의 가치를 확산해 상생과 신뢰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사회 협약’도 제안합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협력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과 자율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도·관행 개선에도 나섭니다. 우선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납품단가 연동제도 조기 정착 등 납품단가 관련 제도 활성화로 공정거래를 강화하고 지급 여력 확충을 추진합니다.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제값 받기 활동도 나섭니다. 이를 위해 정부·공공기관과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상생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상생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합니다.
2.중기부·공정위,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협약식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또, 중기부와 공정위,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30개사와 수탁기업을 대표해 협약을 체결할 기업 24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내용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성실히 협의해 납품대금 연동 대상 및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고, 약정한 바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시범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탁기업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행정적 혜택을 제공키로 했습니다. 협약 체결 당사자 모두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위탁기업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장관 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 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 인센티브도 마련해 연동 약정 체결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기부가 지난 2일까지 시범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위탁기업은 삼성전자·현대자동차를 비롯한 41개사였고, 수탁기업은 294개사로 총 335개사가 신청했습니다.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위탁기업 41개사 모두를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의 창구를 중기부로 일원화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동참하고자 하는 위탁기업의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