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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文정부서 지니계수 그대로
통계청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소득양극화 수준을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8배로 작년 1분기(5.95배)보다 격차가 줄어들었다.
소득 격차가 줄어든 것은 1분기 기준으로 2015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었다. 1분위(소득하위 20%) 가구의 소득 감소 폭이 작년 4분기 -17.7%에서 올해 1분기 -2.5%로 완화됐다. “지난주 통계청 발표 수치를 보니 이 정부 들어와서 소득양극화가 더 심화됐다”는 홍 전 대표 발언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악화되는 게 스톱(stop)됐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발언은 사실이다. 통계청이 작년 12월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첫 해인 2017년 지니계수가 0.355로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지니계수(0.355)와 같았다.
지니계수는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에 0.388까지 치솟았다. 이어 2012년(0.385), 2013년(0.372), 2014년(0.363), 2015년(0.352)까지 완화됐다가 2016~2017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매년 한 차례 발표되는 가금복 조사는 국가통계위원회가 인정한 공식분배통계다. 이 수치를 보면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지는 않은 셈이다.
그렇다면 “소득양극화가 더 심화됐다”는 홍 전 대표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일까. 그렇지는 않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분기별로 보면, 소득양극화가 심화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작년 5월에 발표한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95배였다. 이 같은 소득 격차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 수준이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했는데도 작년 1분기에는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확장적 재정 필요”, “최저임금 수정해야”
종합해보자면 현재는 과거정부부터 안 좋았던 소득양극화가 개선되지 못하고 계속되는 양상으로 보인다. 한국의 소득양극화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중 30위(2018년 가금복 조사 팔마비율 기준)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실제 체감하는 소득양극화 수준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성인 38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5.4%가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는 의견에 동의(매우 동의 39.7%, 약간 동의 45.7%)했다. 응답자 절반이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 책임’이라는 의견에 동의(매우 동의 14.6%, 약간 동의 41%)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층, 소득하위 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양극화를 줄여야 할 때”라며 “지금은 국가채무 걱정보다는 확장적 재정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경직적 시행으로 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난 상황”이라며 “정부가 앞으로 두 정책을 어떻게 수정할지가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5분위) 소득을 하위 20%(1분위)로 나눈 것이다. 수치가 커질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뜻이다.
※지니계수=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0~1 사이의 값으로 매겨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을 뜻한다.
※팔마비율=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팔마비율이 커질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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