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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년 취업자 4명 중 1명이 파트타임...정부 대책은 뭔가

논설 위원I 2023.08.11 05:00:00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올 들어 30만~40만명 안팎을 유지하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달에는 20만명대로 쪼그라들었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2868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 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렸던 2021년 2월 이후 29개월 만의 최소 폭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7개월 연속 감소했고 20대 이하 청년층 취업자는 9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월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80만 7000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 상반기에는 30만~40만명 수준으로 줄었고 지난달에는 20만명대 초반까지 뚝 떨어졌다. 불과 1년 사이에 신규 일자리가 4분의 1 토막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이례적인 폭우로 일용직 일자리가 줄어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취업자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온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 고용시장 위축은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에 따른 저성장과 극심한 불황의 장기화가 누적돼 나타난 구조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용시장이 60세 이상의 고령층에 의해 주도되고 청년층은 점점 밀려나는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만 8000명이 늘어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21만 1000명)을 크게 앞질렀다. 나머지 연령층은 8만 7000명이 줄었고 그중에서도 청년층(15∼29세)은 13만 8000명이나 줄었다. 이같은 청년층 일자리 감소는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5월 410만명 선을 넘었던 청년층 취업자 수가 지난달에는 394만명까지 내려갔다.

정부는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6%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전체 청년 취업자 400만 5000명의 26%인 104만 3000명이 주당 36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근로자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정규직 일자리 문턱은 여전히 높다. 청년들에게 일자리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투자 촉진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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