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13개 상임위 격돌…朴구속연장 재공방 예고

유태환 기자I 2017.10.23 05:00:00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일반 재소자 1인당 가용면적은 1.06㎡(약 0.3평)로 일간신문 2장 반 안 되는 면적”이라며 직접 누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주말 동안 숨 고르기를 한 여야는 23일 13개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다시 격돌한다.

특히 서울고검에서 진행되는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등에 대한 공방이 다시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 등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에 대한 부당성과 수감기관 내 인권문제를 다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맞설 예정이다.

또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을 대상으로 한 환경노동위 국감에서는 방송장악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은 지난달 28일 김장겸 MBC 사장 등 전·현직 대표 등 임원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여당은 파업에 참여한 인사들에 대한 부당 전보 등 공영방송의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여권이 ‘언론탄압’에 나섰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다음은 상임위별 국감 일정

△법제사법(10:00 서울고등검찰청) =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정무(10:00 국회)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기획재정(10:00 국회) = 한국은행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10:00 광주·전남·나주) = <현장시찰> 국립광주과학관,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교육문화체육관광 = <지방1반> 충남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힌국방송통신대, 충남대병원, 한국체육대, 충북대, 충북대병원(이상 10:00 충남대) 세종교육청, 충남교육청, 대전교육청(이상 14:00 충남대) <지방2반> 경북대, 경북대병원, 강른원주대치과병원, 강원대, 강원대병원(이상 10:00 경북대) 경북교육청, 대구교육청, 강원교육청(이상 14:00 대구교육청)

△외교통일(15:00 주오스트리아대사관) = <구주반> 주오스트라이대사관

△국방(10:00 대구) = 육군 제2작전사령부, <현장점검> 공군 공중전투사령부(14:00 대구)

△행정안전 = <지방1반> 대구광역시(10:00 대구시청) 대구지방경찰청(10:00 대구지방경찰청) <지방2반>전라북도(10:00 전북도청) 전북지방경찰청(14:00 전북지방경찰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10:00 충남도청) = 충청남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10:00 국회)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보건복지(10:00 국회) = 대한적집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환경노동(10:00 국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토교통(10:00 인천시청)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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