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퍼주기 정책의 결말...성남 청년기본소득 중단의 교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7년 만에 전면 중단됐다. 관련 예산의 70%를 부담해야 할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성남시조차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지속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보편복지를 실험하는 이 정책이 포퓰리즘 논란과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존폐 기로에 선 셈이다.

청년기본소득정책은 만 24세 청년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분기별로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재명표 복지정책이다. 이 전 시장이 경기지사 당선 후 2019년부터 성남시뿐 아니라 경기 전역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수혜대상이 왜 하필 24세인지 설명할 수 없었고, 실제 지급 후엔 공무원이나 교사 등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들도 수혜 대상자가 되면서 비판이 무성했다. 그러다 경기도에서 올 세수가 예산안보다 1조 9000억원 가량 덜 걷히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하면서 해당 사업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애초에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이었다. 지난해 경기연구원 조사 결과에서 보듯 ‘자기 계발’(11%)보다는 ‘식료품 구매’(73%)에 청년기본소득 대부분이 지출됐다. 미래의 성장 잠재력 확충이 아닌 일회성 소비에 그쳤다는 얘기다. 특정 연령대에 재원을 몰아주는 것도 문제지만 지자체 단위에서 이런 선심성 정책을 펼칠 경우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고 광역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는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도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성남시 기본소득 정책은 복지 포퓰리즘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 극명히 보여준다. 그런 면에서 구리시 등 지금 이 사업의 존속을 고민하는 도내 다른 시·군·구뿐 아니라 이 사업을 계속 끌고가려는 다른 지자체들도 이참에 정책을 전환하길 바란다. 마침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 대신 일반 청년 1인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자격증 취득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와 일회성 소비를 자극하는 퍼주기 사업보다는 실질적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펼치는 일이 진정 청년을 위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