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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첨단범죄 대응 `전문지식동호회` 열풍

조용철 기자I 2005.03.27 09:38:19

지적재산권, 금융증권법 등 첨단범죄에 대응

[edaily 조용철기자] 점차 전문화되고 있는 첨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검찰 내에 전문지식 동호회를 마련하는 등 연구하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1년 8월 서울지검 형사6부 주관으로 검사와 일반직이 참여하는 `지적재산권연구회`가 처음으로 출범한 이후 각종 전문지식 동호회가 잇따라 발족하고 있다. 이들 동호회들은 갈수록 전문화·지능화되고 있는 첨단범죄 등에 대처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지식 강화를 목표로 관련법 연구 및 범죄·수사기법 분석 등에 대해 연구하고 열띤 토론을 벌여 첨단범죄 등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지난 16일까지 전국 검찰청에 발족한 전문지식 동호회는 총10개로 지적재산권연구회를 제외하면 모두 지난해 11월 이후 출범했으며 올 상반기까지 적어도 8개의 동호회가 추가로 생길 예정이다. 동호회 가운데는 대검 기획조정부가 지난해 11월 각각 발족한 `책사랑 동호회`나 `서울동부지검 형사판례연구회`처럼 일반적인 내용을 연구하는 동호회도 있지만 외사범죄, 지적재산권, 영미 형사법 등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을 토론하기 위해 모인 연구회가 많다.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을 위해 마련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주도의 `첨단범죄수사연구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의 `금융증권법 연구회` 등이 대표적인 전문분야 동호회로 볼 수 있다. 또 인천지검 공안부 주관의 `인천지검 외사연구회`, 의정부지검의 `의정부지검 영미 형사법 연구모임`, 통영지청의 `해양수산범죄 실무연구회` 등이 각각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검 조직범죄과의 `조직범죄연구회`, 울산지검 공안부 주관의 `노동법 실무연구회`, 공정위 파견검사들의 `공정거래법 연구회`, 대검 주관의 `선거·정당법 연구회`, 대검 중수부의 `자금추적수사연구회`,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의 `기업회계 및 조세실무 연구회` 등이 앞으로 동호회 발족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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