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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8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 관련 재정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향후 재정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참석자는 “수출 등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내수 회복까지는 연결되지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 피해를 우선 고려한 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방역 상황과 경제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선제조건이다.
추경을 편성하려면 법적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재정법(8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큰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코로나 방역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추경이나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코로나 집합금지·집합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공청회까지 열며 의견수렴을 했지만 구체적인 손실보상 대상·기준·금액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인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가 자영업에 대한 방역 규제를 하면서 손실보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과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차 재난지원금의 평균 지원 규모는 13조원이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거리두기 완화 등 우리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이 회복되는데 발맞춰서 이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는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 상황 등을 고려해 추석(9월21일) 연휴 전에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현재 의미 있는 논의 사항은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경기 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文정부 나랏빚 660조→1070조
국가재정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가 30조 1000억원 적자(올해 3월말 기준)를 기록하는 등 나랏곳간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 3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편성할수록 나랏빚이 더 불어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이 어느 부서보다 많다”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 이하로 유지하고 통합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작년 12월에 재정준칙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여당 반대 등으로 5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방역 피해를 입은 자영업을 지원하되 재정준칙도 함께 도입해 재정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가 회복되고 국가재정 여건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또다시 국가채무를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차기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나랏빚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재정준칙을 이제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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