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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식재산권 도용 등 美우려 첫 인정"…가시권 들어선 '무역합의'

이준기 기자I 2019.04.04 02:16:31

커들로 "中 인정, 좋은 협상 이끌어…더 진전하길 희망"
합의 후 관세 철폐·관세 자동부활 조항 등 여전히 이견
4월말 협상 타결 목표…불발 땐 6월말 G20회의로 연장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4월 말 협상 타결’을 위한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무역협상이 3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워싱턴D.C에서 재개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사진 왼쪽) 대통령의 핵심 경제참모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중국 측이 과거 그들이 부정해왔던 지식재산권 도용과 기술이전 강요, 사이버 해킹 등의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인정했다”며 “나는 그것이 좋은 협상을 이끌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했던 핵심쟁점들에 대한 양국 간 간극이 많이 좁혀졌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가 주최한 한 포럼에 참석,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주 (합의에) 더 근접하기를 희망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의 이 같은 인정은 그동안의 무역협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계기에 이뤄졌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의 우려를 경청하겠다는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의 언행을 부각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시 주석은 당시 ‘우리는 하지 않았다’는 말 대신, (미국 측의 우려를) 경청했다. 그리고 실무급 회담에서 이 같은 중국 측의 인정이 나왔다. 이건 대단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아직까지 분위기는 좋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날(2일)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막판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워싱턴 협상이 결실을 본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최종 타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9개월간 지속한 무역전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중국 측의 구체적인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해선 여전히 불신이 높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국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합의가 90% 이뤄졌지만 가장 까다로운 10%에 대해선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막판까지 기 싸움을 벌이며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두 가지 핵심사안은 △중국산 제품에 이미 부과한 2500억달러 규모의 관세 철폐 여부 △중국의 약속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자동 부활 관세폭탄 조항 합의 여부다. 중국 측은 합의와 동시에 즉각적인 관세철폐를, 미국 측은 일부 철폐 후 합의이행 여부 모니터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미국 측 대표단을 이끄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전 워싱턴D.C.의 USTR 건물에 도착한 류허 부총리 등 중국 측 대표단을 맞이한 후 곧바로 협상에 돌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미·중 양국이 ‘4월 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도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오는 6월말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까지 협상이 연장될 수 있다고 FT는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양국 협상단이 지난주 베이징에서의 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앞에 놓일 수 있는 합의안을 한 문장씩 검토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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