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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번지는 자원무기화 바람, 정부도 위기 극복 힘 합쳐야

논설 위원I 2022.03.15 05:00:00
치솟는 국제 원자재 가격과 글로벌 자원패권주의가 국내 산업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가격 급등과 함께 국제 시장의 물량 부족이 장기화하면서 원가 압박과 생산 차질 등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원자재 시장의 자원 무기화 바람은 개별 기업이 맞설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며 자원 외교 강화 등 정부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일까지 들여온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의 수입 대금은 333억 4996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181억 2919만달러)대비 84%나 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에너지 가격 상승을 촉발시킨 탓이다. 천정부지로 뛴 건 이뿐이 아니다. 원자재 가격 종합지표인 ‘리피니티브 코어코모디티CRB’지수에 따르면 니켈·아연·팔라듐 등 19개 주요 품목 중 40%가 우크라이나 사태 후 2주 만에 사상 최고 수준까지 값이 올랐다.

심각한 건 자원 무기화의 품목이 급속히 넓어지고 이에 뛰어드는 국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멕시코가 지난달 초 배터리 핵심 광물인 리튬개발을 전담할 국영 기업 설립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인도네시아는 보크사이트 수출 중단을 최근 발표했다. 필요하면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지어 사 가라는 뜻이다. 보크사이트는 전기차와 2차 전지에 필수적인 알루미늄의 원재료다. 자원패권주의가 일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공급 부족 가능성이 있는 원자재는 언제든지 무기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자원 무기화 바람은 우리에게 악몽이다. 원자재 값 급등은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것은 물론 무역수지와 국내 물가에도 치명적 타격을 줄 게 뻔하다. 지난 10일까지 52억 9016만달러의 무역적자를 냈다지만 에너지값이 더 오르면 사태 악화를 피할 수 없다. 정권 교체기라고 해도 자원 외교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새 정부도 난국 돌파에 모든 역량과 지혜, 정보를 합쳐야 한다. 산업 현장의 비명과 한숨에 조금이라도 더 귀 기울이고 기업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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