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승패 가를 부동산정책..李·尹 모두 文과 거리두기

[이데일리 이승현 신수정 박종화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는 부동산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실패한 분야로 평가 받는 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문제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3.3) 2061만원에서 4년 반이 지난 12월 현재 2248만원(109%) 오른 4309만원이 됐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가 반대로 2배 이상 집값을 오르게 한 것이다.

집값 폭등은 곧 민심 이반으로 이어졌고 문 정부의 레임덕을 촉발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지난 4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주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꼽힌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4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차기 대선후보들은 문 정부와 차별화된 부동산 공약으로 민심에 호소하고 있다.

각 후보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공급 정책이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정권 초기에 공급 정책을 등한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점을 의식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5년간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기본주택(이재명)과 원가주택(윤석열)으로 이름은 다르지만 기존 주택보다 저렴하면서도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향은 같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많은 양을 중요한 지역에 공급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과거에도 수요자가 원치 않는 지역이거나 상품 수준이 떨어지는 주택을 공급해 실패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두 후보 모두 문 정부가 시행한 세금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할 수 있도록 길을 내줘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고 윤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가 시장에 반대적인 정책을 해왔다는 점에서 후보들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하겠다는 점에선 환영할 만한 얘기”라며 “공약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드러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결국 표를 의식해서 각종 감세 공약을 내는 것 아니냐”며 “(부동산 공약이)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인사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로 부동산감독원 설치, 불로소득 방지, 초과이익환수 등의 정책을 맡았다. 기본주택은 임재만 세종대 교수, 국토보유세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인 김경환 서강대 교수가 부동산 정책을 도맡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