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원금 개편…靑·女 고용절벽 해소엔 '역부족'

△서울 시내 한 대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강모(33·여)씨는 최근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출산 후 한두 달 육아 휴직을 신청하려다가 퇴사를 종용받았기 때문이다. 강씨는 “사실 일손이 늘 부족한 형편이다 보니 출산 휴가를 가는 게 회사에 ‘민폐’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털어놨다.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의 현실이다.

정부가 다음주 발표하는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에 고용 보조금 개편 방안을 담기로 한 것은 기존 정책 지원 방식의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육아 휴직 장려금’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취업 지원금’은 사업자에서 강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으로 물꼬를 바꿔 예산 낭비를 막고 정부 고용 지원 프로그램의 효용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초점이다.

오는 7월을 기한으로 정부 일자리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심층 평가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사업 통폐합 및 일부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도 이와 비슷한 취지다. 2013년 12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시작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내놓는 청년 고용 대책만 이번이 벌써 6번째(세부 대책 포함시 9번째)다. 중앙 정부가 재정·기금을 투입하는 취업·창업 지원 등 일자리 사업은 모두 196개로,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 15조 8000억원을 쏟아붓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집권 4년 차에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는 어렵다”며 “지금은 과거에 벌여놓은 정책 프로그램의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지난 4·13 총선에서 야권이 들고나온 ‘청년 수당’ 공약은 내부 검토 결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과잉 복지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기업)가 돈을 내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을 미취업 청년에게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일자리 대책의 필요성은 대체로 인정했다. 전병유 한신대 정조교양학부 교수는 “효과가 없는 기존 정책 지원 방안을 수정 보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대책이 청년·여성 ‘고용 절벽’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까지 8%대를 밑돌던 청년층(15~29세) ‘자연 실업률’은 최근 9.6%까지 치솟았다. 전체 자연 실업률(3.7%)의 2배가 넘는다. 경기적 요인이 아닌 구조 변화에 따른 청년 실업 압박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2013년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은 일찌감치 물 건너간 상태다. 당시 정부는 2017년까지 청년 고용률을 47.7%로, 여성은 61.9%(15~64세·OECD 비교기준)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작년 기준 청년 고용률은 41.5%, 여성은 55.7%에 불과하다. 기존 대책을 보완해 실효성과 체감도를 일부 높인다 해도 수습 차원에 그칠 뿐,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정부가 총선 후로 미뤘던 조선·철강·해운업 등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고용 사정이 더 악화할 가능성도 크다.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새 일자리는 늘지 않는데 50·60대와 경쟁해야 하는 청년층의 고용 시장 진입은 계속 확대돼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18일 “정년 60세 시행과 청년층의 인구 구조학적 특성으로 향후 3∼4년간 청년 취업 애로 계층이 40만 명 추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얼어붙은 고용 시장이 당분간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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