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제 개선..칸막이 예산 통합 효율성 높여야"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농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쌀 관세화와 함께 현행 직불제를 농가단위 직불제로 전환하고, 특별세와 기금 등 칸막이 예산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퍼주기식 지원 정책은 당분간 재정비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KDI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농림수산식품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가 농림수산식품업을 시장경제속에 하나의 산업으로 미래성장동력화하려면 ▲농식품 모태펀드, 농지유동화 등 농업의 시장화 ▲도하개발어젠다(DDA) 추진 등 농업의 세계화 ▲직불제의 효율화 ▲농촌복지 강화 ▲연구개발 육성 투자 ▲칸막이의 예산 통합을 통한 신축성 제고 등이 시급하다.

특히 현행 쌀직불제는 쌀 관련 정부지출을 과도하게 만들고, 쌀 수급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어 새로운 쌀 수급 균형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9년, 2010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가운데 쌀 관련 예산은 각각 27%(4조496억원), 31%(4조6450억원)에 달하고 있다.

보고서는 "1990년대말부터 이뤄진 농가, 농촌 지원정책은 효과도 있었지만 비효율적 요소가 축적된 것도 사실"이라며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당분간 지원정책을 재정비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농림수산식품분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재정의 효율성 제고가 필수적이며, 재정 투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 등 성과지표 마련과 높은 특별세, 기금비중에 따른 예산의 칸막이 현상을 없앨 재정의 통합관리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