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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원개발마저 정쟁 대상으로 전락...꼭 이래야 하나

논설 위원I 2024.06.10 05:00:00
국내 자원개발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뜬금없는 산유국론, 잘 챙겨봐야겠다”며 “수천억원을 쏟아붓고 결국 국민을 절망시킨 부산엑스포가 자꾸 떠오른다”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지지율 20%가 깨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기획된 ‘국면전환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국가대계라 할 자원개발마저 한낱 정쟁거리로 전락한 현실이 안타깝다. 먼저 윤 대통령의 성급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영일만 석유·가스전은 바닷속을 1km 넘게 파는 심해 유전이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 1976년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영일만 석유 발견”을 발표했으나 해프닝으로 끝난 적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하기보다 전문가에게 맡겼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개발 자체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 시추 성공률 20%를 두고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에 왜 혈세를 투입하느냐는 비판은 자원개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석유·가스 개발은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사업이다.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은 7일 기자회견에서 “20%는 굉장히 양호하고 높은 수준의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개당 1000억원 넘게 드는 시추공 비용도 마찬가지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최선의 방안은 시추다. 성공 확률이 낮다는 이유로 뚫어 보지도 않으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다. 자원개발에서 실패를 용인하는 인내심은 필수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벌써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기업에도 개방된 민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추에 나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대형 외국업체들이 참여하면 비용 부담을 덜면서 동시에 프로젝트를 둘러싼 의구심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존망이 걸린 문제다. 여야 대치가 아무리 심해도 국익이 걸린 문제를 다룰 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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