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인구위기 대책 방향이 나왔다. 정부는 그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외국의 우수 인력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둘째는 기존 인력 가운데 사장돼 있는 여성과 고령인구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이민청을 신설하고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고령인구의 고용연장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한국은 심각한 인구위기에 직면해 있다.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가 2020년부터 생산연령인구(15~64세)에서 빠져나와 노인인구(65세 이상)로 편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받아야 할 노인은 급증하는 인구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향후 20년(2020~2040년) 사이에 생산연령인구는 대략 900만명이 줄고 반대로 노인인구는 900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성 향상이 없다고 가정하면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1.2%씩 줄게 된다. 게다가 2020년부터는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 아래로 떨어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통계청은 올해 인구 자연감소가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감소는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된다. 한국은 현 추세대로 가면 향후 5~10년 안에 잠재성장률이 0%대로 낮아지고 20년 뒤에는 경제가 성장을 멈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금 고갈과 지역소멸 위험 경고도 나온다. 일본처럼 농어촌의 인구 희소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와 병원 등 필수 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사회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 15년간 280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출산율 높이기에 매달려왔다. 그러나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기대되는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출산율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부족 인력을 확보해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시급하다. 이민청 설립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