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금액 증가...내부통제 강화 필요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금융사고가 발생건수 기준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사고발생 금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전체 금융사고는 416건에 3387억원이었다.

전년대비 건수는 148건이 줄어들었지만 사고 금액은 3387억원으로 271억원이 늘어나 건당 사고금액이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금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은행 175건에 2175억원, 비은행 133건에 607억원, 보험 90건에 62억원, 증권 17건에 542억원이었다.

은행과 증권업계는 발생건수 기준으로 각각 24.1%와 39.3% 줄었지만 발생금액은 67.1%와 238.8%의 증가를 보였다.

반면, 비은행권은 발생금액과 건수가 모두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금융사고는 이어져 지난 3월 기준으로 63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73억원이었다.

금융사고로 인해 문책을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은 임원의 경우 2003년 8건, 2004년 20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2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직원의 경우 2004년도 1057건에 비해 줄어든 673건으로 나타났다.

임직원이 관련된 금융사고가 대부분으로 내부통제기준 강화와 직원윤리의식 고취가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영선 의원은 "금융시장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어 외부 감시에 의한 통제력은 자연히 약해질 수 밖에 없다"며 "각 금융기관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안정을 도모해 금융범죄의 유인을 줄여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