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에 쏠린 제조업 퇴직 인력, '고부가 서비스업' 진출 유도해야”[만났습니다]①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지은 기자]“탈산업화로 제조업에서 일하던 이들이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데 우리는 치킨집 같은 소규모 서비스업이 대부분이다. 치킨집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른 기술이 없어서다. 제조업에서 고부가 서비스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과정을 통해 연결해야 한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잠재성장률 둔화에 대처하기 위한 서비스업 발전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경제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기에, 부의장이 실질적 의장 역할을 한다. 이 부의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았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고용비중은 1990년 46.7%에서 2021년 70.7%로 높아졌지만, 부가가치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1년 기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62.5%로 미국(80.2%), 일본(70.0%)에 비해 10~20%포인트나 낮았다. 2009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이 61.4%였던 걸 감안하면 13년간 거의 발전이 없었던 셈이다.

이 부의장은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노인 복지 관련 분야에서 생산성 높은 시장이 생겨나고 있으나,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고용을 주저한다”며 “불합리한 해고는 당연히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의)고용이 늘어나고 기회가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에 대해서는 “중국 시장을 버릴 수는 없지만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이 상당수 중간재·최종재를 직접 만들면서 한국산 중간재·최종재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아시아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 부의장과 일문일답이다.

-지난 1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면.

△민간주도 시장 중심 성장으로 전환했다.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것은 재정지원을 줄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공공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면 크라우딩 아웃(crowding-out·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기업의 투자위축을 발생시키는 것) 현상이 일어나 결국 민간 일자리를 뺏는다. 재정으로 성장을 만들면 민간 스스로 체질을 강하게 만드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국가가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정부가 계속 개입했다. 계속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국채 발행 등 미래에서 돈을 빌려와 재정 지원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빚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 기본방향을 잡았으니 앞으로는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더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5연속 경제성장률을 낮췄다. 하반기 경제를 어떻게 보나.

△IMF가 전망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1.4%는 정부가 최근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예측한 성장률과 동일하다. 반도체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 같다. 다만 최근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섰고 고용도 상당히 건강하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100을 넘어서는 등 소비자들도 경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경제심리 지표인 CCSI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작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하반기 경제회복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크다.

△우리나라 정도로 경제수준이 정상하면 흔히 탈산업화가 진행된다. 처음에는 제조업에 집중돼 생산성을 올렸다가 고도화하기 시작하면 서비스업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한국의 서비스업은 영국·미국과 같은 생산성 높은 서비스업이 아니라 치킨집이 대부분이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술이 없어서 하게 된다. 제조업을 떠나 저생산성 서비스업으로 가는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고부가 서비스업으로 어떻게 전환해야 하나.

△제조업에서 일하던 분들이 고부가 서비스업에서 일하려면 기술이 필요하다. 이들이 리툴링(Retooling)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리툴링은 스포츠 분야에서 성적과 육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 부의장은 재교육을 통한 인생 2막 준비라는 의미로 썼다) 현재 평생교육은 거의 문화교육에 가까운 듯 하다. 프랜차이즈를 하더라도 본사(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인테리어나 자재 공급만 하면서 로열티를 받을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효율적인 점포 운영이나 자금관리 등을 알려주는 등 경영까지 도와주는 견고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추진 중이다.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나.

△3대 개혁 모두 시급하지만, 난이도가 다르다. 연금개혁은 제로섬 게임이기에 설득하기 무척 어렵고, 교육개혁은 부동산부터 금융·저출산이 모두 엮여 있어 더 복잡하다. 이에 반해 노동개혁은 연금개혁보다 제로섬 효과가 적고, (당사자 모두)어느 정도 이해도 하고 있어 잘 진행하면 속도감 있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서비스업 발전과도 관련이 있기에 빨리 진행해야 한다.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부가 발표한 자녀장려금 및 결혼증여 확대가 부족하단 지적도 있다.

△한국은 저출산 문제로 수백조원을 썼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경제정책으로 저출산 추세를 바꾸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자녀장려금을 확대하면 이미 아이를 낳은 분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그렇다고 계획에 없던 자녀를 만들지는 않는다. 결혼증여를 확대한다고 결혼 안할 사람이 하지도 않는다. 경제적인 해법이 저출산 문제해결에 도움은 되지만, 흐름을 바꾸지는 못한다. 이민을 통한 저출산 대응도 쉽지 않은 문제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모습.(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야권에서는 경기 둔화 및 수해를 이유로 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추경은 본예산이 반영이 안된 것을 하기 위한 것이다. 추경을 말하는 분들은 어떤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지를 말해줘야 한다. 수해를 이유로 드는데, 예비비가 충분히 있다. 왜 다시 35조원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반도체 등 수출 경기의 빠른 회복인데, 추경을 한다고 반도체 경기를 되돌릴 수는 없지 않나.

-내년 예산안 편성 때 꼭 반영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미국 등 산업정책을 펴지 않던 국가들도 최근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보조금을 준다.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민간주도 성장의 기조는 어기지 않으면서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분야에서 금전적 지원과 함께 여러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서 목표는.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자문구조 등이 확고히 정립돼 있지 않은 것 같아 체계를 만드는 데 공을 들였다. 계속 자문회의 부의장을 맡게 되면 저출산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하고 싶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경제만 갖고는 안된다. 아무리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해도 출산을 하기 싫어하면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야 생각을 바꿀수 있을까. 전공(경제학)과 멀어서 자신이 없지만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예산 중심으로 고민한다면 자문회의는 자유롭게 여러 가지를 논의해 볼 수 있을 듯 하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1957년생 △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국 UCLA대학원 경제학 박사 △전 재정경제부 정책금융심의회 위원장 △전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전 한국금융정보학회 회장 △전 금융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 △전 한국경제학회 회장 △현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