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진 문턱 탓에…‘개미’ 눈물만 남긴 사모펀드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는 느슨해진 규제 영향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자산운용사의 난립, 개인 투자자의 손쉬운 진입 등으로 이들의 부실 운용은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윤곽을 드러냈다. 이후 금융 당국은 각종 조치를 내놨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판매잔고 기준 개인 투자자의 판매잔고 비중은 3.83%로, 지난해 말 4.09% 보다 0.26%포인트 하락했다. 2019년 5월 7.25%로 절정에 달했던 개인 투자자 비중은 이후 서서히 감소해 올해 4월 부터 줄곧 3.8~3.9%대를 유지하고 있다. 월별 기준 개인 투자자 비중이 4% 미만을 밑도는 것은 2009년 6월말 3.99% 이후 약 12년 만이다.

법인을 합한 전체 사모펀드 판매잔고는 지속적인 증가세이나 개인 투자자의 판매잔고는 지난 2019년 6월말 27조262억원을 기록한 이후 우하향하고 있다. 현재 17조~18조원대 머무는 등 2년 사이 10조원이 사라졌다.

2019년 라임운용을 시작으로 연이어 불거진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도화선이 됐다. 문제를 일으킨 운용사 일부가 퇴출되고 펀드 투자원금 100% 반환, 판매 증권사 징계 등이 결정됐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모펀드 사태 이후 아직 구제받지 못한 금액은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너진 신뢰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가입이 까다로워지면서 신규 진입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복잡한 펀드 구조, 불완전판매 외에도 금융 당국의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배경으로 지목된다. 당시 모험자본 육성을 위해 사모펀드 투자 최소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자산운용사 설립은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됐다. 그 결과 2014년 86곳이던 운용사는 올해 1분기 255곳으로 3배 늘어났다. 라임과 옵티머스도 2015년 하반기 설립됐다.

지난달부터 앞선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일반투자자와 기관투자자를 구분하는 사모펀드 운용 체계를 본격 운영하고, 사모펀드 판매사는 앞으로 3억 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판매할 때 핵심상품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등 자본시장법이 개정됐다. 뒤늦은 장치 마련에도 사모펀드가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업계는 입을 모은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와 지난 사건사고 등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사모펀드는 마치 언급조차 하면 안되는 문제적 상품이 됐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를 잃게 됐고, 리테일 기반 중소형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판매사들의 사모펀드 판매 축소, 백오피스 부담 증대, 은행들의 수탁 거부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찾기에 급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