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들이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을 관세를 물지 않고 남한시장에 반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와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초기 단계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외국기업이 북한에 투자해 생산한 제품이 대량으로 국내시장에 반입될 경우에는 국내시장에서 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에따른 우리기업의 피해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대외경제협력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현재의 분위기가 실질적인 대북투자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나진·선봉지역에 국한된 개방을 확대하고 투자제도상의 장애요인을 개선하는 한편, 인프라투자에 대한 과감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 조치로 북한과 미국간의 경제교류가 단기간에 큰폭으로 확대되기는 어렵지만, 교역과 투자분야에서 점진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마그네사이트와 같은 원료는 관세율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북한산 제품이 미국에 수출될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정상교역관계 대우를 받지 못해 북한상품의 미국시장 진출은 어렵지만 북한의 대미(對美) 수입은 곡물과 식품, 기계설비분야에서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또 통신, 에너지, 인프라, 금융 등 선점 효과가 있는 분야에서 진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선점효과가 큰 통신, 에너지, 인프라, 금융 분야에서는 미국기업과 우리기업들이 경쟁을 벌일 수 있으나 제조업분야에서는 투자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우리기업과 동반진출하는 사례도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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