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 '뇌관' 수도권…점검·처벌 중심 '특별방역'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내일(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앞두고 정부가 수도권에 대한 방역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은 의심신고 검사수 대비 확진자수 양성률이 4.39%로 비수도권의 1.7%보다 높아 확산세가 커질 우려가 높다. 여기에 활동량이 많고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20대의 환자 발생이 가장 높아 방역 완화 후 확진자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델타 변이 집단감염도 최근 수도권에서만 6건이 발견되는 등 수도권 중심의 델타 변이 확산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 대해 현장점검과 처벌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유흥시설과 종교시설,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젊은 층이 자주 찾고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에 대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과태료,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내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서울시와 인천시 등에서는 자치구 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시설이 발생할 경우, 같은 지역의 동일한 시설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하거나 영업을 제한하는 등의 ‘연대책임’을 묻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강남구와 도봉구, 양천구 등 학원 밀집구를 중심으로 한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선별진료소를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유흥시설과 PC방, 노래연습장 등 20~30대가 주로 찾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자치구의 모든 시설을 전수검사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인천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방역수칙 위반이 반복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동일 업종 전체에 대한 운영제한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콜센터나 물류센터 등 감염 빈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사전 예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가 자가검사키트를 자체 구매해 배부할 계획이다.

한편,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백신 접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을 지역적으로 우선 분배해야하고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지역부터 우선 접종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50대 우선접종이 끝나는 7월 말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물량을 배정해 재량으로 고위험시설에 접종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라며 “이 같은 계획에 따라 학원 강사 접종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