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96.6% 집행"..부진한 사업은 빼놓고 발표한 정부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집행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지부진한 집행 실적에 대한 비판에 현금 지원 사업의 높은 집행률을 근거로 반박에 나섰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심의를 앞두고 ‘졸속 편성’에 대한 해명차원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보궐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집행률 높은 현금사업만 선별 발표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주요 현금지원 사업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3차 재난지원금의 주요 현금성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기준 이들 현금지원사업 집행률이 96.6%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대상자 378만명 중 365만 5000명이 지원금을 수령했다. 방문·돌봄 종사자에 대한 생계지원자금 집행률은 59.3%에 그친 가운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96.6%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96.9% 등은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강승준 재정관리관은 “그동안 집행절차개선, 관계부처 점검회의 등의 노력을 통해 대부분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을 완료했다”며 “일부 미집행액을 3월 말까지 집행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선 고용유지지원금, 국민취업제도 등 집행률이 낮은 비현금성 지원사업은 제외했다. 정부가 이번주 본격화되는 4차 재난지원금 국회 심의를 앞두고 3차 재난지원금 집행률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집행률이 높은 현금지원 사업만 선별적으로 발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이런 발표를 굳이 해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매우 노골적으로 재난지원금 이슈에 대응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직접일자리 사업 야당 “전액삭감” 갈등 예고

국회는 오는 18·19일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올해 1차 추경 논의를 시작한다. 여당이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어민 추가 등 증액을 요구하는 반면, 야당은 선거를 앞둔 시기의 대규모 돈풀기를 하고 있다며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사업 27만 5000개 창출에 예산 2조 1000억원을 편성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급하게 사업을 만들다보니 곳곳이 구멍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조차 “시급 책정 등에서 난도·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깎아내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마찰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청년을 ‘단기 알바’로 내모는 통계분식용이자 취업희망고문용”이라며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직접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사업자등록 노점상만 지원..전형적 탁상행정 지적

정부는 4만여개로 추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상인회 등에 등록한 노점상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관련 예산으로 200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중기부는 지자체와 시장상인회 등에 등록된 노점 중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법 테두리안에서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으로 변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중기부 계획에 대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무등록 노점상들이 사업자등록을 외면하는 이유가 세금납부 등 비용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차원인데 50만원 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할 노점상이 과연 있겠냐는 것이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관계자는 “각 지자체나 상인회에 등록된 노점상들은 중복 등록 등 허수가 많아 그대로 지원하기 어렵다”며 “사업자등록을 유도해 허수를 걸러낸다고 하지만 50만원 받자고 사업자등록을 할 노점상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각 지자체들이 관리 노점상들을 사업자등록에 동참하도록 적극 독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자등록시 소상공인으로 전환돼 향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소상공인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버팀목자금 등을 당근으로 제시하면 지자체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3만 9000여개 노점상 상당수가 사업자등록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많은 노점상들이 법에 묶이지 않으려 사업자등록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유인책으로는 호응이 없을 것”이라며 “실효성도 없는 지원대책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