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놓고 여야 '으르렁'…강대강 대치국면 불가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여 투쟁을 예고하면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된다. 특히 야당은 여당을 향해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연일 촉구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여의도 정국이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김 권한대행은 3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여당이 계속 독선과 아집을 고집하며 국회를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만들기를 지속하더라도, 우리 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겠다”며 “이제 ‘정치투쟁’이 아니라, ‘민생투쟁’으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야당 몫의 법사위원장직을 여당이 반납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몫의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건 ‘장물’을 계속 갖고 있겠다는 의미”라며 “장물을 돌려주는 것은 권리가 아닌 의무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달 30일 원내대표 선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야 한다는 건 오랜 관행이라는 이유로 민주당을 비판했었다. 그러나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공석인 법사위원장 자리에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민생과 관련해선 여야정 민생협의체 및 백신 국회사절단 구성을 요구했다. 그는 “거대 여당이 소수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비로소 진정한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기다리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여당의 새 지도부도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고 나섰으나, 정작 법사위원장 문제에서는 여야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이다. 송영길 민주당 신임 당 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밖에도 여야가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엔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도 있다. 김 권한대행은 “민생이 가장 어려운 분들이 소상공인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빨리 이뤄지도록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우선 처리하자는 요청을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