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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 일자리관련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청년층이 실제 체감하는 고용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업자 중 20대 후반과 니트(NEET·학교도 일도 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중 고학력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에 맞춰 청년층 일자리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청년고용 현황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5~29세 청년고용률은 2015년 41.2%에서 2019년 43.5%로 상승했고, 청년실업률은 같은기간 9.1%에서 8.9%로 하락했다. 전체 고용률(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 0.36%)보다 청년고용률(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 1.44%)이 더 빠르게 증가했다.
총 비정규직 취업자수 대비 청년층의 비정규직 취업자수 비율도 감소하는 추세다. 청년층 비정규직 취업자수 비율은 2003년 28.3%에서 2018년 19.3%로 감소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은 42.7%로 OECD 평균(53.5%)보다 낮은 수준이다. 청년실업률도 9.5%로 OECD평균(9.2%)보다 높고 일본(3.8%)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높다.
청년층이 체감하는 고용 상황을 나타내는 확장실업률은 상승세다. 2019년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2.9%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청년층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전년대비 1만6000명 증가)와 잠재 경제활동인구(전년대비 2만4000명 증가)이 증가한 때문이다.
확장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 대비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의 비율‘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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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학원 등을 통해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를 훈련참여로 분류하면 청년 니트 비율은 14.1%로 감소한다.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13.4%)에 비해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청년 니트 중 취업시험 준비자의 준비분야는 일반직공무원(30.7%), 기능분야 자격증 및 기타(24.8%), 일반기업체(23.7%) 순이다. OECD 국가와는 달리 대졸자 등 고학력자 니트 비중이 45%로 OECD(18%)보다 높은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20대 후반이 차지하는 비중은 7.8%이지만 2018년 기준 전체 실업자에서 20대 후반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1.6%로,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김승현 국회예정처 경제분석관은 “전체 실업률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실업자 중 20대 후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20대 후반 실업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교육-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청년 니트 중 고학력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춘 청년고용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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