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무기 수출 경쟁력 지속하려면…과감한 지원 필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방위산업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제기된다. 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이 취약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는 2001년부터 6개국에 판매되며 대표 수출 무기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이미 개발된지 20여년이 지나 성능 개량이나 후속 모델 사업이 진행돼야 새로운 수출을 기대할 수 있지만 업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폴란드는 자국 포탑 사양에 맞는 맞춤 차체를 요청해 한화는 폴란드 포탑에 한화 차체를 결합하는 모델을 납품했다. 핀란드의 경우에도 제한된 예산 범위 내의 장비를 요구해 한화는 새 장비가 아닌 중고품 수출 솔루션을 제시한바 있다.

인도에 수출된 K-9 자주포가 모레 위를 기동하고 있다. [사진=한화디펜스]

업계 관계자는 “무기체계를 국내 연구 개발할 때 과도한 요구성능(ROC)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수출 시 제품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국내 연구개발 단계부터 글로벌 트렌드와 수출 경쟁력을 고려한 요구 성능을 설정해 수출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소요 기획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물론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지원센터를 설립·운용하고 국가에 내야 하는 수출 기술료를 1% 가량 인하하는 등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기대에 못미치는게 사실이다. 실제 방사청은 무기체계 개조개발사업 지원 예산을 2018년 22억원에서 올해 400억원으로 늘렸지만 이 역시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또 다른 수출 주력 품목인 FA-50 경공격기의 경우 동남아지역에서 무장 확장과 항속거리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비용만 2000억원에 달한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방산 수출시장은 불확실하고, 수출형 개발을 위해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방산업체 자체 투자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아래 LIG넥스원 등이 개발한 국산 유도로켓 ‘비궁’이 발사되고 있다. 비궁은 국내 개발 유도무기로는 최초로 미 국방부 주관 FCT(Foreign Comparative Testing·해외비교시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사진=방위사업청]

특히 방산업계는 ‘파이낸싱’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방산수출 대상국 대부분이 예산 부족으로 방산물자 구매 시 판매국 정부 보증의 저리대출이나 현물 거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수출금융지원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신용국 금융지원 조건 확대와 방산수출 보험 지원조건 완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 활용,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활용 등 방산사업 금융지원 다변화 정책이 절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