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와 소프트 파워 확장…입법조사처가 꼽은 신성장 과제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22년은 대선의 해.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새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과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코로나 극복 속에서 경제를 정상화하고 미래 한국의 신성장 동력을 찾는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가 30개의 주요 국가 현안을 한데 모은 특별보고서 『2022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를 발간해 주목된다.

해당 보고서는 「선거와 정치의 새 판 짜기」, 「글로벌 패권경쟁의 격화와 한국」, 「코로나 극복과 경제 정상화」, 「미래 한국의 신동력을 찾아서」, 「격차해소와 다양성의 포용」, 「탄소중립 시대로의 큰 발걸음」 등 6대 분류 체계에서 각각 5개의 세부 주제를 발굴해 30개 현안을 도출했다.

이중 산업화와 정보화를 거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된 우리 경제에 신동력을 찾는 일은 여야를 할 것 없이 중요한 과제다.

입법조사처는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신기술·신산업 가치 창출 ②K콘텐츠와 소프트 파워의 확장 ③데이터 강국의 초석, 데이터 거버넌스 ④우주로의 일보 ⑤모빌리티 혁신과 이동의 미래를 언급했다.

①과학기술과 산업의 연결…산자부와 과학기술혁신본부 통합?

디지털세계의 확장과 산업질서의 재편이 이뤄지는 대전환 시대에는 기술혁신에 의한 신산업 창출이 부가가치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이 된다. 연구개발(R&D)혁신을 통한 과학기술과 산업의 연결, 적극적인 기술사업화,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올해 주요 업무 계획으로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한 ‘범부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체계’ 구축을 언급했다. 공급망 등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기술에 R&D 역량을 총결집하여 기술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이 이슈는 과기정통부내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합하는 이슈로 이어질 수 있는데, 입법조사처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각계가 참여하는 ‘(가칭)정보조직위원회’ 등 TF를 국회 내에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②오리지널 콘텐츠 창작 기반 마련

입법조사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K콘텐츠와 소프트 파워 확장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오징어게임> <지옥> 등 오리지널 콘텐츠 창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K콘텐츠 플랫폼 구축, 글로벌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과 이용자 보호, 새로운 기술 결합과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내에서는 넷플릭스, 디즈니+에 대항하는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의 토종 플랫폼이 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과 웹소설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③데이터 거버넌스 필요

코로나19가 앞당긴 비대면 경제는 사회 각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을 심화시키고 있다. 데이터 정책의 조정과 집행에 대한 거버넌스를 조정해 데이터 시대의 강국으로 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데이터정책위가 연내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국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책자료나 교육콘텐츠 등을 통합, 손쉽게 공유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집현전 구축이 시작된다.

뿐만아니라 금융, 보건, 행정 등으로 나뉘어진 마이데이터 사업의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④우주로의 일보

지난해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과 누리호 발사 등으로 민간 우주시대가 열린 가운데, 위성인터넷 등 우주기술이 포스크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인식되고 있다. 2022년에는 글로벌 우주 시장에서 각국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만큼, 초기 단계인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법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⑤모빌리티 혁신

입법조사처는 자율주행자동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이 2~3년 내로 임박한 상황에서 플랫폼 기반의 교통 서비스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도심항공교통(UAM) 같은 미래 이동에 대한 설계, 친환경과 공유경제 등 사회적 영향을 종합한 법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