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디스는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한 배경에 대해 “다변화되고 경쟁력 있는 경제, 기민한 정책 대응, 강한 재정적 역량 등 긍정적 측면과 고령화, 생산성 둔화, 대북리스크 등 한국 경제의 도전적 측면들을 두루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미중 무역갈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한국의 지위는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우리나라의 혁신 역량과 경쟁력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또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잠재성장률 및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중소기업-대기업간, 제조업-서비스업간 생산성 격차,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노력도 강조했다.
올해 실질 성장률은 반도체 호조, 설비투자 회복 등을 바탕으로 2.5%로 개선될 것으로 봤다.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2.0% 대비 0.5%포인트나 상향한 것이다. 이는 반도체 호조, 설비투자 회복 등의 영향을 반영해 수정한 전망치다.
다만 앞으로 수년 동안은 생산성 둔화 등 영향으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의 성장률에 머무를 것으로 봤다.
|
무디스는 우리나라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선진국 대비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적 역량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정부담 요인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지출 증가 등을 지적했다.
기재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Aa2, 안정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며, 한국 경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보여줬다”며 “최근 발표된 한국 경제 1분기 성장률을 이번 평가에 반영해 2024년도 성장 전망치를 상향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