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유튜브를 보는 한국인은 317억 분을 이용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구글 유튜브는 한국인이 가장 오래 보는 앱이 된 지 오래이고, 페이스북이 2016년 4월 선보인 라이브 기능은 얼마전 대법원이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할 만큼 보편화됐다.
페이스북 자회사 인스타그램은 8월부터 이용자들이 손쉽게 AR 효과를 제작하고 스토리에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 11월 12일 런칭하는 넷플릭스 경쟁자 디즈니플러스(Disney+)는 내년 상반기 쯤 한국에서 서비스하기 위해 국내 드라마제작사를 접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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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논란이 된 페이스북 사건만 해도, KT와 트랜짓(Transit·타망으로 전송할 의무가 부여된 계약)을 통해 SK·LG유플러스 가입자에게 호를 보냈다가, KT와 망 이용대가를 두고 갈등이 생기자 국제망으로 피어링(Peering·타망으로 전송할 의무가 없는 계약)으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가입자의 접속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당시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을 쓰는 페이스북 이용자는 서비스 속도가 4.5배, LG유플러스 이용자는 2.4배 느려졌다”면서 “통신사와 계약할 때 직접 접속 경로를 바꿀 수 있는 BGP(Border Gateway Protocol)연동계약을 맺은 큰 CP들은 이용자 보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런 취지에서 큰 CP에 일정 정도의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망 이용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페이스북은 방통위 규제이후 올해 1월 국내 통신사와 페이드 피어링(Paid Peering·돈내는 계약)을 맺었지만, 구글이나 넷플릭스는 여전히 버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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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넷플릭스는 유럽에선 비싸게 팔지만 유료방송 요금이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요금제를 내고 있다”면서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등은 국내 사업자에 비해 오리지널 콘텐츠 수급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