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조언 "최저임금 성공하려면 생산성 올라야"(종합)

랜달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 담당관이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OECD경제보고서 한국편’ 발표에 앞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또 다른 경제정책의 축 혁신성장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같은 맥락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부담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생산성 향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18~19년 3% 성장전망 유지…“복지제원 늘려야”

OECD는 20일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를 발표하고 올해와 내년에 한국 경제성장률이 연 3.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4년 만에 3%대 성장률을 회복(3.1%)한 데 이어 3년 연속 3%대 성장을 이어간다는 긍정적 신호다. 우리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난달 전망(올해 2.9%, 내년 2.7%)보다 긍정적이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V(총부채상환비율)을 낮추는 등 부동산 규제 강화로 건설투자가 부진하지만 세계교역 성장세에 따른 수출 호조가 이를 만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부문 채용 확대나 사회복지지출 증가, 최저임금 인상도 긍정적 역할을 하리라 전망했다.

OECD는 정부가 현행대로 사회복지 지출 증가를 유지해야 하며 이 재원 마련을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OECD 가입국 평균인 19%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랜달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브리핑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보면 장기요양, 연금 등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면 GDP의 10% 수준인 관련 재원을 26%까지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선 더 많은 세원이 필요하며 가급적이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부가가치세율을 늘리는 게 좋다”고 제언했다.

OECD 한국 경제성장 전망. (표=기획재정부)

◇“최저임금 성공 위해선 생산성도 함께 올라가야”

올해 이례적으로 많이 올린 최저임금(시간당 7460원·16.4%↑)의 영향 평가는 보류했다. 그러나 생산성이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고용 둔화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계속 관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존스는 “경제학자 관점에서 5개월은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짧다”며 “지난 5개월 동안 고용률 증가세는 둔화했으나 건설 경기 침체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 다른 변수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숙박 및 음식점업이나 도소매업은 상대적으로 최저임금과 긴밀히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2019~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땐 현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성장이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존스는 “두 정책을 따로 떼 놓고 볼 수 없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노동생산성과 노동투입량 상승으로 생산성과 근로자 임금이 올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우선 정책 과제로 낮은 생산성 개선을 꼽았다. 한국은 국민 1인당 일하는 시간은 OECD 상위권이지만 소득은 평균 이하일 정도로 생산성이 낮다는 것이다. 존스는 “한국의 우선과제는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최근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한 게 일-가정 균형 등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취업자 수 전년비 증감 추이. (수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국가통계포털)

◇“기준금리 인상 필요하지만 당장은 아냐”

OECD는 한국이 통화적 완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걸 의식해 당장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다고 했다. 존스는 “한국은행의 현 기준금리 1.50%는 역대 최저인 1.25%에 근접한 수치”라며 인상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그는 그러나 “현재 물가 상승률로 봐서는 당장 해야 한다는 적절한 명분이나 설득력은 없다”며 “당장 이번달이나 다음달 금리 인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소비자물가가 한은 소비자물가 목표치인 2.0%에 못 미치는 만큼 당장의 인상 필요성은 없다는 것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달(7월)을 비롯해 8월, 10월, 11월 본회의를 개최한다.

그는 이어 “금리 인상이 늦으면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오르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빨리 올리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며 “경제 성장을 진작하려면 현 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러 어려움 있지만 잘 해낼 것” 덕담도

OECD는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고령화와 양극화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높은 교육 수준 등을 이유로 잘 해내리란 ‘덕담’도 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탄탄한 재정상태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지출 증가와 경제성장 둔화로 급속도로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대로면 국민연금이 2060년이면 기금이 고갈되고 연금수지 적자가 4%에 달하리란 전망이다. 정부 재정도 기초노령연금 및 건강·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출 증가로 이르면 2029년에 적자 전환한다.

존스는 그러나 사견을 전제로 잘 해내리란 전망도 했다. 그는 “OECD는 공식적으로 2년 이상의 전망은 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론 낙관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이 학업 성취도 테스트에서 OECD 1위라는 점, 대학교 졸업률, 사업투자 비율도 높다는 건 그만큼 혁신과 교육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며 여기에 적절한 정책만 추가한다면 인구고령화 등 각종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으리란 게 그의 설명이다.

◇“젊은 세대 기업가 정신 독려해야”

OECD는 이번 보고서 발간과 함께 대기업집단(재벌) 개혁과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란 두 가지 부문에 대해 별도로 리포트했다.

한국의 재벌 체계는 지금까지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됐으나 현 상황에선 기업가 정신 퇴색과 불공정 거래 관행, 잘못된 분배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는 게 OECD의 분석이다.

존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내외 경쟁 체제를 강화해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같은 비생산적 활동을 할 여력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주 손실에 대한 집단소송이나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의 더 적극적인 역할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에 대해선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 고용의 77%를 차지함에도 생산성은 대기업의 32%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규제를 없애고 젊은 세대의 기업가 정신을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쟁력 없는 기업을 퇴출시켜야 더 혁신적인 기업에 힘이 실릴 수 있다”며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쉬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올 1월 대학 창업지원 및 재정지원 관련 현장을 찾아 이야기하는 모습. (사진=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