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종린 파격제안…“지역 역사, 정규 과목에 넣자”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국의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선 ‘골목길 경제학자’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지역 역사·경제를 초·중학교 정규 과목에 포함시키자는 파격 제안을 했다. 성공하는 소도시에는 지역 역사를 잘 아는 주민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사진=이데일리DB)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인 모종린 교수는 18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김병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특위 제5차 전체회의를 통해 “(해외의 경우) 성공하는 소도시를 가면 주민들이 지역 역사를 꿰뚫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 교수는 “현재 우리는 지역 역사를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안 가르친다. 선택 과목으로 가르치는데 담임 재량에 맡긴다”며 “이런 식으로는 지역이 발전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모 교수는 “미국의 저명한 부부가 2년 동안 성공한 소도시를 다니면서 11개 공통점을 정리했는데, 우리한테도 적용된다”며 “지역 역사와 경제를 초·중학교 정규 과목으로 만들지 않으면 (지역발전도)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 교수는 “성공한 소도시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많다. 주민, 활동가 등 민관 협력이 활발하다”며 “전국 3500개 읍·면·동에 대한 장기 발전 계획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 교수는 “미국은 카운티마다 미국은 커뮤니티 칼리지가 있다”며 “우리도 229개 시군구에 시립대, 구립대 등 커뮤니티 칼리지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마케팅 브랜드 전문가들이 비전을 정리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기우 위원은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특별자치를 실험하고 있는데 수많은 규제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별자치시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고, 특별한 장애가 없거나 성공을 거두면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것도 지방분권의 한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육동일 위원은 “왜 실패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연구용역)을 계속 관례적으로 산업연구원에서 되풀이 해서 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병준 위원장은 “현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우리가 어디까지를 제어하고 어떻게 협의를 할지 아주 내밀한 문제가 있다”며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인선 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가까운 분권을 하겠다고 했지만 용두사미가 됐다”며 “(지역균형발전) 과제 도출도 중요하지만 실행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