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국민 서명운동 벌써 세 번째…이슈화는 또 난망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전통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혁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10일 ‘최저임금 제도개혁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개최했지만 정치권 안팎의 이목을 끌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지난해 5월 정권교체 이후 세 번째 진행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이지만 이번에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배현진 비대위 대변인(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 등 비대위원·국회의원·당협위원장들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영등포 전통시장 북문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 폭정을 막아내고 많은 분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개혁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앞선 두 번의 서명운동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당은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9월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한 직후인 지난 4월 각각 ‘전술핵 재배치 1000만인 서명운동’과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10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는 게 중론이다. 전술핵 재배치는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국 측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빈축을 샀다. 실제로 한국당 의원들은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해 9월 29일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을 상대로 전술핵 재배치 서명운동을 벌이다가 “국민이랑 정반대 목표를 세우고 돌아다닌다”·“적폐세력들이 반성할 줄도 모르고 전술핵 재배치를 얘기한다”는 항의를 받아야 했다.

개헌 저지 서명운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라고 판단함에 따라 제대로 시작도 못 한 채 망신만 당한 꼴이 됐다. 홍준표 전(前) 한국당 대표는 개헌 저지 서명운동 선포 일주일만인 지난 4월 17일 “과거 야당이라면 실정법 위반임에도 장외로 나가야 하겠지만 지금 세월이 많이 변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서명운동을 포기를 공식화했다.

이번 서명운동 역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고위공직 후보자 10명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청문 정국과 시기가 겹치면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저임금은 전술핵·개헌과 달리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인 만큼 앞선 사례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서명운동으로 이슈를 주도하기에는 한국사회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면서도 “한국당이 북한문제와 좌우문제를 얘기하다가 경제문제로 국민 속에 직접 파고든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과거 두 번의 서명운동과는 ‘차원이 다르다. 진화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