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성환 의원 "석탄공사 조기 폐업 시켜야"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에너지자원공기업 국정감사를 통해 대한석탄공사를 조기 폐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국내 무연탄 수요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대한석탄공사가 공급하는 무연탄은 국내생산과 수입량을 합쳐 70만t 수준으로 국내 생산량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대한석탄공사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부채가 1조 7692억원에 이르고, 매년 600억~900억원대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회생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매년 에너지특별회계를 통해 337억~53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2010~2017년에만 3815억원의 세금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자료=김성환 의원)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2016년 폐업계획이 발표됐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폐업이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석탄산업 장기계획(2016~2020)’을 통해 무연탄 공급이 주업무인 대한석탄공사의 기능을 조정해 석탄산업 테스트베드 역할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은 “기후변화대응이 시급한 시점에 석탄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매년 수백억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부채는 증가 중이어서 대한석탄공사의 조기 폐업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폐광과 폐업에 따른 태백·정선 등 지역의 피해대책 로드맵을 동시에 수립해야 하고, 대한석탄공사 직원들의 일자리 전환을 위한 별도의 지원대책까지 검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