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15만개 창출 추진…홍남기 “소득주도성장 긍정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원주 특허청장과 함께 ‘제2벤처붐 확산 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다.[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올해 일자리 15만개 창출에 나선다. 60조원 이상의 민간·공공투자를 지원하고 100건 이상의 신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을 통해 일부 정책은 보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보고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6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취업자 증가 규모 15만명 △고용률(15~64세) 66.8% △경제 성장률 2.6~2.7% △수출 증가율 3.1% △소비자물가 1.6% △경상수지 흑자 64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10조원 가량의 민간 투자 지원에 나선다. 올해 상반기에는 기업투자 프로젝트(2건)의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민간투자 대상 사업을 지원해 6조400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도 조속히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발의(3월), 민자 사업 비용·편익 분석기관 개편을 담은 시행령 개정(4월)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확대한다. 정부는 다음 달에 생활 SOC 사업의 사업 범위·규모를 담은 ‘생활 SOC 3개년(2020~2022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생활 SOC는 문화·체육시설 등 실생활과 밀접한 건설 예산을 뜻한다. SOC, 에너지 등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는 53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는 작년보다 9조5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규제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적용 사례를 올해 100건 이상 창출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모래밭에서 마음껏 놀듯이 규제를 면제·유예해 신제품·서비스의 빠른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달부터 서비스·신산업·제조업 지원 대책도 잇따라 발표된다.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업 혁신방안 △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 제도 개선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3월부터 6월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육·요양·보건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5000개 충원에도 나선다. 이는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34개 창출 목표가 담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 반영된 규모다.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EITC)을 4조9017억원으로 늘려 저소득층·자영업자 지원에도 나선다.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혁신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호봉제를) 직무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을 추진해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우선 개편할 것”이라며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마련한 보수체계 개편 유형안을 토대로 기관 내 도입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점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상용직 일자리 증가, 청년 고용률 상승, 가계소득 증가 등 긍정적인 변화의 물꼬를 텄다”며 “앞으로는 이를 토대로 사람중심 경제를 착근시켜 나가는 것이 큰 과제다.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은 보완하면서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