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상황 몰린 병원들…위드아웃 전공의 시스템 고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상급종합병원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로 입원·수술·외래 환자가 줄며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이들은 정부에 건강보험 선지급제도를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도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 와 다른 상황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 허리띠 졸라맨 병원들 건보 선지급제 요구

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병원협회와 만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상급종합병원장들은 경영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부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대한병원협회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빅5’ 병원들은 전공의 병원 이탈로 하루에 수억에서 수십억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전체 병동 중 6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10개 병동을 폐쇄했다. 폐쇄된 병동에는 외과, 내과, 신장내과, 응급실 단기 병동, 암 병원 별관 등이 포함됐다. 또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1000억원 규모로 기존보다 2배 늘렸다. 미래의 휴일을 당겨쓰는 ‘마이너스 오프’도 시행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인건비를 최소화하고자 간호사 포함 직원 대상 최대 무급휴가 신청 기간을 1개월에서 100일까지 늘렸다. 세브란스병원도 간호사 등 일반직에 대한 무급휴가와 병동 운영 축소 등을 시행 중이다.

상급종합병원들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선 정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정부지원책은 건강보험 선지급제도다. 선지급제는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한마디로 무이자 대출과 같은 개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의료기관들이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우선 지급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단체행동으로 경영손실을 국민이 적립한 건보료로 메우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아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응급·비상 의료 분야에서 진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건보에서 1882억원을 지원하는 안건에 대해 노동계 등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전공의 부재로 인한 병원 손실을 건보료로 메우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 수도권 전공의 비중 축소 논의…돌아갈 곳 사라지나

상급종합병원은 절반 이상의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전공의 업무 비중 최소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고 병원 진료를 정상화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우선 이들 병원은 전문의와 진료보조(PA)간호사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10명분을 전문의 3명 정도와 PA간호사들로 대체하면 전공의 없이도 기존 진료가 정상 가동될 거로 보고 있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병원 진료가 차질을 빚어진 것만 벌써 세 번째”라며 “다신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도하게 전공의에게 의존했던 것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형병원의 이같은 움직임이 의료시스템 정상화 과정으로 보고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문의 고용 비용 일부를 건보재정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공의에게 과의존한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을 해소하고 중간단계 병원을 육성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내년 전공의 배정 비율 조정을 통해 현재 수도권에 대거 배정된 전공의들을 비중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공의 2명 중 1명(55%) 이상이 수도권에 배정되고 있다. 특히 ‘빅5’의 병원의 전공의 비중이 높다. △서울대병원 740명 △연세대세브란스병원 612명 △서울아산병원은 578명 △삼성서울병원은 525명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은 290명 등에 이른다. 의사수 대비 전공의 비율은 46.2~33.8%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수도권의 높은 전공의 비중을 대폭 낮추고 비수도권으로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수련 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이같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전공의 사태를 통해 빅5의 전공의 비중이 이렇게 높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됐다”며 “단번에 서울에 배정된 전공의들을 줄일 순 없지만, 차츰 전공의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전공의들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