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지만, 이들 피고 기업은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제적 자산 매각(현금화)을 위한 법적 절차가 이르면 올가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돼 양국은 자산 매각 전 대안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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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해법 제시가 한일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이 아니냐’는 물음에 “맞다”며 “피해자가 고령화하고 있고 현금화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갖고 이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제안한 ‘1+1+α’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희상 안’(1+1+α)은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된 기금으로 피해자에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되, 기금 조성에 양국 기업은 물론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한일 간 비자 면제를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어떠냐는 윤 의원의 제안성 질문에 대해서 “하나의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상호주의적으로 우리와 일본이 비자를 면제해서, 개인도 관광으로 일본에 아무 불편 없이 갈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오는 분들도 한국에 불편 없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