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올 들어 금융권 신용대출 증가액은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6월 이후 증가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권 신용대출 증가액은 올해 1월 2000억원과 2월 2조1000억원에서 6월 3조7000억원, 7월 4조원 등으로 크게 뛰었다.
손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주식매매자금과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수요,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긴급 매매자금 수요 등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는 “주식과 주택 매매에 활용된 신용대출은 향후 시장불안 때 금융회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융사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도한 신용대출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준수 등 규정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당국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신용대출과 전세대출 등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전반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하라”고 지시했다.
|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시적 지원책의 추가연장 문제를 두고 논의를 지속해왔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올해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규모는 39조원대로 집계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의견을 수렴해 이달 안으로 확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경기하강기 개별 금융사는 실물경제 지원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면서도 “개별 금융기관의 행동이 합쳐져 실물경제 지원이 충분치 않게되면 경기하강을 유발하는 이른바 ‘구성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유려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금융회사의 개별적 행동이 경제 취약성과 결합하면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다고 그는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금융권 전체가 실물경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이 대출만기와 이자유예 재연장에 협조해달라는 의미다.
손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수도권의 코로나19 급격한 확산에 맞춰 철저한 방역조치를 주문했다. 특히 콜센터 등 고위험 시설의 경우 인력분산을 통해 사업장 밀집도를 낮추고 주기적인 방역을 시행하는 등 기관별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도 당부했다.
한편 금융권에선 지난 14일까지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으로 총 13조9000억원이 지원됐다.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으로는 5923억원이 집행됐다.
이 밖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19조9000억원을,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1조2000억원이 각각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