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처리 실패…野 “이재명 35조는 어디? 오늘 아니면 안되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회 회기가 25일 종료되는 가운데 18일 여야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코로나19 방역지원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여당은 야당 반대가 계속될 경우 추경안 단독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여야정은 전날에도 추경안 협상을 진행했으나 방역지원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가 1인당 300만원의 지원금을 고집하고 있어 일단 이를 먼저 지급하고 대선 이후 추가 지급을 하자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최대 1000만원 지급안을 고수 중이다.

민주당은 당초 35조원 규모 추경안을 요구했으나 정부 이견이 큰 만큼 17조 원의 추경안을 먼저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회기 내인 25일까지는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로,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동의가 없을 경우 단독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선거 전 일부 지급이 정부여당의 “생색내기”라며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추경안 논의를 거부하며 소위 논의를 이어갈 것을 주장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예결위를 보니까 지난 5년간 합의제가 무력화됐다고 느낀다”며, 조속한 합의를 주장하며 예결위원장 등을 성토한 민주당 의원들에 유감을 표했다.

또 “저는 지금 소위에서 여야가 느끼는 심각성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왜 오늘이 아니면 안되는지에 대해서는 과문해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도 35조 추경을 말하셨지만 어느새 사라지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손실보상 100, 소급적용을 말했지만 선거전, 선거후로 꼭 예산을 나누고 갈라치기 해야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선거 전 일부 지급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 역시 보도자료를 내 선거 전 일부 지급안에 반대했다. 류 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또다시 국민을 속이려 한다. 이재명 후보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한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정작 민주당 지도부는 16조원에 불과한 ‘찔끔 매표 추경’만을 힘으로 통과시키려는 땜질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민주당은 말로만 소상공인의 고충을 운운할 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상이 아닌 대선 전 생색내기에만 치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적은 추경액을 거듭 문제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