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참여 논란’ 나이스 사업 1년 연기…이르면 하반기 발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교육부가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개통을 기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추기로 했다. 이르면 하반기에 개발(설계) 사업이 발주될 예정이다.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문제로 4세대 나이스 개발 사업 발주가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이상 늦어진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수업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부처의 차세대 IT 인프라 설계·구축 사업인 4세대 나이스 개발 사업 일정이 6개월 가량 지연되면서 개통 시점도 1년 가량 늦춰졌다. (사진= 나이스 홈페이지 캡쳐)

발주 지연에 코로나19까지…교육부, 4세대 나이스 개통 2023년으로 늦춰

교육부 관계자는 28일 “4세대 나이스를 2022년 3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했었다”며 “3차례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신청 과정 등으로 발주가 지연이 됐고, 온라인 수업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사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에는 특히 정보의 개별성이 중요시되고 있어서 관련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도 2022년에서 2025년으로 늦춰져 행정적으로도 (나이스 개통을) 2023년으로 개통을 연기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1년 3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 노후화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신기술을 도입하고 다변화된 교육 수요에 맞춰 리모델링 하는 차세대 시스템 개발·구축 사업이다. 10년을 내다보고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IT 신기술을 도입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고 미래 교육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4세대 나이스 사업에서는 정책의 변화를 반영해 고교학점제와 돌봄 교실, 식중독 예방 관리 등의 새로운 교육 정책도 적용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대기업 참여 인정 신청 3차례 반려…코로나로 판 바뀌었다

교육부는 4세대 나이스 사업 개발 단계부터 대기업 참여를 염두에 뒀다. △사업의 복잡도가 높고 △신기술이 대거 적용되며 △성적·급여·인사 등 중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사업의 복잡도가 높은 만큼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만약의 사태에도 신속하고 원만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에도 3세대 나이스 개통 후 얼마 되지 않아 성적 오류 사태가 발생해 구축 사업자인 삼성SDS(018260)가 100억원대의 비용과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해결한 바 있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부처에서 발주한 차세대 IT 인프라 구축이 연달아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허용을 받으면서 나이스 사업에도 대기업 참여가 인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지난해 12월과 1월, 3월 3차례에 걸쳐 교육부가 신청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인정건을 반려했다. 교육부가 예외 인정을 신청한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인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3번이나 같은 신청이 반려되면서 대기업을 배제한 채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상황이 다시 바뀌었다.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이 궤도에 오르기 때문이다.

멀게만 생각했던 온라인 수업이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다가오면서 이번과 같은 비상시에 대비하는 관련 인프라와 신기술 도입도 시급해 졌다. 앞서 지난 4월 온라인 개학 과정에서 ‘EBS 온라인클래스’가 네트워크 과부하 등으로 오류를 일으키자 시스템 운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LG CNS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대기업 참여제한 다시 신청 예정…중견·중소 “인건비 등 수십억 피해”

교육부는 기존 계획 변경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등을 반영해 이르면 다음달 중에 과기부에 다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미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으로는 3차례나 반려된 만큼, 이번에는 트랙을 달리 해 신기술 분야로 예외 인정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000억원대의 사업 개발·구축비용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면 내년 초까지 사업을 발주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예외 인정을 받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한편 지난해부터 나이스 사업을 준비해온 중견·중소 기업에는 이번 교육부의 사업 연기 결정이 그야말로 ‘날벼락’이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최근 들어 사업 발주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했던 기업들이 인건비 등으로 보는 손실만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며 “지난해 연말부터 준비했을 참여의향 기업들의 대기비용까지 합치면 업계 전체로의 손실 비용을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