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감 표명’에도 대학 17곳 학부등록금 인상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등록금 및 생활비 인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대학생 생활고를 증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조짐을 보이는 일부 대학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전국적으로 17개 대학이 학부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연구소가 17일 공개한 2023학년도 등록금 인상 현황에 따르면 전국 193개 4년제 대학 전수조사 결과 17개교(8.8%)가 학부등록금을 인상했다. 경인교대·광주교대·대구교대·부산교대·전주교대·진주교대·청주교대·춘천교대 등 국립대 8곳과 동아대·세한대·인천가톨릭대 등 사립대 9곳이 등록금을 올렸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월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며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학에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셈이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올해로 15년째 등록금 인상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교육부 엄포에도 17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단행했다. 최근의 고물가로 대학들이 올릴 수 있는 등록금 인상 한도가 4.09%까지 치솟은 탓이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최근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다. 지금까진 등록금을 올리기보다는 국가장학금을 지원받는 게 이익이었지만, 최근 상한선이 올라가면서 등록금 인상을 선택하는 대학이 늘었다.

특히 이러한 규제 대상이 아닌 대학원생과 외국인 유학생(정원 외) 등록금의 경우 인상 대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35.7%(69개교)가 대학원·유학생 등록금을 올렸다. 대학원 등록금만 인상한 대학은 강남대·부산대·부산장신대 등 46곳이며, 외국인 대상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가천대·홍익대 등 7곳으로 파악됐다. 대학원과 외국인 대상 등록금을 모두 올린 대학은 16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내 학부생에게는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어 등록금 인상 규제 대상이 되지만 정원 외 외국인이나 대학원생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 규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올해로 15년째 이어진 등록금 규제 빗장이 사실상 뚫리면서 내년이 더 걱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상승하면서 내년에는 인상 한도가 5%를 넘길 수 있어서다. 한 사립대 총장은 “등록금을 5% 정도 올릴 수 있다면 우리 대학도 당연히 인상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대학원·외국인 등록금까지 포함하면 절반에 가까운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다는 것은 대학 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