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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공수처는 文게슈타포, 솎아내겠다는 의미”

이정현 기자I 2020.11.12 13:03:28

12일 2차 정당 정책토론회 발언
“공수처, 모든 수사기관의 옥상옥 될 것”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할 수 있게 해야”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독일 나치스 정권하의 정치경찰인 ‘게슈타포’에 비유하며 맹비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관광공사·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 의원은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2차 정당 정책토론회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속 수사기구이며 모든 수사기관의 옥상옥이 될 것”이라며 “자기들의 게슈타포처럼 말 안 듣는 검사나 판사, 공무원을 솎아내는 그런 기구가 될까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경수사권을 분리해 수사기관 간에 견제하겠다고 해놓고는 권력을 공수처에 밀어주고 있으며 결국은 최상위 수사기관이 될 것”이라 우려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하고 있는 윤석렬 검찰총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국민은 공수처가 윤 총장 체제의 검찰로부터 현재의 권력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보고 있다”며 “공수처보다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 거악을 처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완장(공수처)을 두르고 범죄를 수사한다고 해서 개혁이 되는 게 아니”라며 “살아 있는 권력, 거악을 쳐내야 한다. 수조 원 펀드가 맞물린 (라임·옵티머스)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악을 척결하는 게 바로 정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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