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강호갑 회장 "소통 실종, 정치도 처벌해야" 쓴소리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대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파괴자로서 (정치 역시) 처벌해야 합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귀책사유와 발생 원인도 특정하기 어려운데도 기업을 처벌한다면, 그릇된 정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회 어느 부문도 특권은 존재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호갑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정부를 향한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이는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기업규제 3법’이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하는 한편, 경영자를 범법자로 내몰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역시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문턱이 닳도록 정부와 국회를 찾았다. 백발의 경제인들이 함께 허리를 숙였다”며 “(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법 등이) 과잉 규제이자 위헌 소지마저 있으니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 외쳤지만 닿지 못했다. 합리적인 소통은 마비됐다”고 토로했다.

강 회장은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저서 ‘기업이란 무엇인가’에 나온 내용을 인용하며 기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자본주의 중추이고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생산주체이며 경제성장 근간”이라며 “또한 일자리 창출 주체이고 소득분배 주체이다. 기업의 성장에 따라 소득이 올라 소속된 사람들의 복지와 행복 지수가 상승하면 그보다 큰 사회안전망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멈추면 죽는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계속기업’(Going Concern)이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오늘과 내일은 권력도 정치도 언론도 그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 모두의 것이다. 그 어떤 오기도 독선도 몰지각도 이것을 넘어설 수 없다”고 덧붙였다.